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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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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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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6-09-28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04면 / 17,000원
ISBN 89-460-3600-1 93320
분야 : 경제·경영,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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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도 경제의 주요 영역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등 경제부문별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부문과 대기업의 상대적인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격차는 다시 노동시장의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쁜 상태이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낙후된 부문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및 소득양극화는 결국 이혼, 범죄,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국민 모두가 피와 땀으로 이룩해 왔던 민주화와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개혁정책의 좌절을 낳을 위험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양극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시하기 위해서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의 4개 부문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추세를 확인하고, 이 현상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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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금융
1장 중소기업과 지역금융
2장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지역간 격차
제2부 노동시장
3장 노동시장 양극화 추세와 정책과제
4장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5장 경기변동과 일자리 소멸: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
제3부 부동산
6장 헨리 조지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제4부 지역
7장 지역간 인구이동이 소득결정에 미친 영향
8장 수도권 산업정책에 대한 입지정책과 집적: 제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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