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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198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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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임영일, 조효래, 이진동, 김영수, 김재훈 지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6-09-26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84면 / 22,000원
ISBN 89-460-3590-0 93330
분야 : 사회학
총서 :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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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이 주요한 사회계급으로 성장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계급 형성이 본격화된 이후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노동계급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국제적으로는 현실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국내적으로는 시민운동이 부상하면서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됨에 따라 사회과학계가 보수화되고 자본축적, 계급, 국가,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연구가 위축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급에 대한 연구도 침체를 면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 변동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부응하는 연구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하에 한국 노동계급의 상태와 조직 및 노동운동을 다루었다. 이 책이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문적 연구를 진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서 정진상은 1987년을 한국 노동계급의 주체적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점으로 보고 이 시기에 일어난 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를 국가, 경제구조, 사회문화의 변동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그는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배경을 이루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독특한 축적구조를 ‘한국전쟁 축적구조’라 부르고 그것을 1987년 이후 노동계급 형성의 전사(前史)로 제시한 다음, 1987년을 계기로 그러한 축적구조가 해체되면서 일어난 구조적 조건의 변화를 다룬다. 1987년 이전에는 국가가 노동계급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었다면, 6월항쟁으로 민주화과정이 시작된 이후에는 국가는 후면으로 물러나고 자본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고 파악한다. 그는 결론적으로 자본의 노동시장을 통한 분할 지배와 원자화에 대항하여 분화된 노동계급의 연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노동계급 형성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2장 ‘생산직 노동자층의 구성과 상태 변화’에서 임영일은 1987년과 1997년을 분기점으로 한 축적체제 및 노동체제의 변동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를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임영일은 노동계급의 상태에서 몇 가지 시사를 끌어내고 있다. 첫째로 한국의 노동운동이 노동시간의 단축과 관련해서는 거의 아무런 영향 변수가 되지 못했으며, 둘째로 1987년 이후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층의 임금 상태가 절대 수준에 있어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부 격차의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더 악화되었으며, 셋째로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격차가 완화되었던 시기는 1987년 이후 수년에 한정되며, 그 이후로는 격차 완화는 없었고 IMF 이후 다시 확대되어 2002년 현재 양자 간의 격차는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것이다.
제3장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임금실태’에서 조효래는 1987년과 1997년의 축적체제 및 노동체제 변동 과정에서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의 계급상태 변화를 통계적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갖는 함의를 끌어낸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근로계약이 짧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근속을 갖고 노조에 가입해 있는 정규직과 근속기간이 짧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분절과 양극화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그는 상용직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비정규직화는 현재 상용직 중심의 기업별노조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무전문직 노동운동의 역동성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무전문직 노조운동에서 소외된 여성과 비정규직을 노조운동의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제4장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 가계의 소득·소비구조를 중심으로’에서 이진동은 사무직과 생산직 노동자의 소득·소비구조를 중심으로 1987년 이후 사무직·생산직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사무직 노동자가구 내에서와 생산직 노동자가구 내에서의 동질성은 완만하지만 증대하고 있으나, 사무직 노동자가구 내에서의 공무원과 공무원 이외, 생산직 노동자가구 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이질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2부의 제5장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형성: 금속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에서 임영일은 1987년 이후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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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제1부 노동계급의 상태변화
제1장 노동계급 형성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정진상
1. 머리말
2. 전사(前史): 한국전쟁 축적구조
3. 국가의 성격변화
4. 경제구조의 변화
5. 사회문화적 변화
6. 맺음말
제2장 생산직 노동자층의 구성과 상태 변화/임영일
1. 머리말
2. 생산직 노동자층의 양적 규모의 변화
3. 생산직 노동자층의 내부 구성 변화
4. 생산직 노동자층의 상태 변화: 임금
5.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의 비교
6. 맺음말
제3장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내부구성과 임금실태/조효래
1. 머리말
2. 양적 성장과 직업별 분포
3. 여성화와 비정규직화
4. 고학력화와 상용직의 고령화
5.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
6. 근속기간별 임금격차 변화
7. 노조 유무별 상대적 임금수준의 변화
8. 맺음말
제4장 노동력 재생산구조의 변화: 가계의 소득·소비구조를 중심으로 / 이진동
1. 머리말
2.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3. 가구소득·소비지출구조의 변화
4. 맺음말
제2부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
제5장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형성: 금속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임영일
1. 머리말
2. 조직형성의 시기 구분
3.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과 조직적 계급형성 과정
4. 산별노조 조직화의 지체와 금속노조
5. 금속 노동자들의 집합적 계급정체성과 정치의식
6. 맺음말
제6장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산별노조로의 전환: 금융산업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조효래
1. 머리말
2. 노동조합의 정체성과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특성
3. 1987년 이후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집합적 정체성
4. 1997년 이후 노동체제 변동과 산별노조로의 전환
5. 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 노동조합 정체성
6. 맺음말
제7장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정책과 노동조합운동: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김영수
1. 머리말
2.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정책과 노동자
3.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정책에 대한 공공연맹의 활동
4. 결론을 대신하여: 공공연맹 활동의 성격과 의의
제8장 노동시장 분절과 노동조합 조직변화 / 김재훈
1. 머리말
2. 분석틀과 분석대상
3. 노동시장 분절과 조직노동자의 구성
4. 산업 간 근접성과 전략적 지위
5. 산별 전환의 유형 분화
6.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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