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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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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10-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86면 / 14,000원
ISBN 89-460-3621-4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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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 -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개발독재로 불리는 한국경제의 기존의 발전모델이 해체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계층 간 및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민주정부 아래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나타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양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를 넘어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발전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진보’라는 시각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기획취지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제3의 길은 보수적 길인 신자유주의와 대척점에 있지만 20세기에 실험된 바 있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기존의 진보적 대안과 구분된다. 기존의 진보가 지속불가능하다고 보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찾고자 하는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경제 제3의 길은 학계와 정책당국, 경제계, 사회운동계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생산적 토론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보학계와 운동권에서는 주로 공평성의 관점에서 분배와 복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성장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소홀하였다. 그런데 이 책은 고비용-저효율의 진보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공평성의 관점에 효율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진보적 성장체제와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대안과는 구분된다. 저자가 역설하고 있는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론은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혁신’ 개념을 진보적 시각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노동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진보 노선을 제시하고 있는 저자의 실천 경험과 사색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의 입장과 지방의 입장을 ‘지속가능한 진보’의 시각에 통합하여 한국경제의 제3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은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의 실현과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핵심 내용 <<<<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양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거의 개발독재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인 대안적 발전모델이다. ‘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향하는 ‘분권-혁신-통합’의 정책을 통해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라는 새로운 성장체제와 복지공동체와 학습복지라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 발전모델이다. 이러한 대안적 발전모델이 실현되어야 한국이 21세기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진보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제3의 길이 열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노동개혁과 지방분권 개혁을 해야 한다. 참가적 노사관계와 사회적 합의 체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혁,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해 다극발전체제를 실현하는 지방분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국경제가 제3의 길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제3의 길을 개척하는 데는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비전과 정책을 펴는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리더십 아래 노-사-정-민이 대안적 발전모델을 향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제3의 길을 향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할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대안적 발전연합이 형성되어야 하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도 제3의 길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운동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 이 책은 강의를 위한 학생판 교재를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강의 교재로 사용하실 때에는 본사로 따로 연락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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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경제위기와 양극화를 넘어 대안적 발전모델로
제1장 1997~1998년 한국경제의 위기와 경제개혁: 평가와 정책 과제
제2장 글로벌화, 양극화 그리고 소득불평등
제3장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대안적 발전모델
제2편|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동개혁과 지방분권 개혁
제4장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동개혁
제5장 지방분권 개혁과 국가경쟁력
제6장 ‘분권-혁신-통합’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과제
제3편|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혁신
제7장 새로운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8장 ‘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위한 노-사-정-민의 역할
제9장 한국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10대 명제
부록_01 한국 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진보’의 시각
부록_02 사회적 대화체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부록_03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한국형 제3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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