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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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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무라 고헤이 지음 / 김승희, 김은숙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6-11-0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98면 / 16,000원
ISBN 978-89-460-3601-X 93330
분야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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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분야를 총망라한 상세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일본 복지정책의 동향과 전망!
일본은 초고령화사회, 재정적자 등과 같은,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동향,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기능·동향에 대해 검토한다. 연금제도·의료보장제도 등의 제도와, 노동자·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나 보육복지 혜택이 필요한 자 등을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각종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동향을 소개한다.
*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
사회보장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의 최신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는 의외로 부족하다. 특히나 교재로 쓸 수 있는 서적은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여 각종 복지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일본의 복지제도와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복지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담은 교과서적인 책은 활용할 여지가 많고 학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출간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최근 일본의 사회복지개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 출간 도서들과 달리 연금·의료보험·개호보험 등과 같은 일본사회보장제도의 부문별 내용과 고령자·장애인·보육·저소득층 등 다양한 복지대상에 관해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또한 이 책은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일본 도요(東洋)대학 경제학부와 쓰루가다이(駿河台)대학 경제학부 등에서 경제정책론·공공경제론·사회보장론 강의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 및 사회복지, 경제학 관련 연구자와 전공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내용 요약 ---------------------------------------------------------------------
일본 사회는 고령화 이외에도 가족 기능 변화, 재정적자 확대 등 사회보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 규모는 축소되고 가족기능은 저하되며, 가족해체는 저출산이라는 형태로 이어져 고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재정적자는 그 척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 중에서도 재정적자가 큰 부류에 속한다.
이에 일본에서는 다방면으로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0년은 3월에 공적연금개혁, 4월에 개호보험시행, 6월에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이루어진 해이다. 2004년 5월은 연금개혁의 해였으며 보험료 상한을 고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 책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이념과 사회경제 시스템과의 정합성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하여, 바람직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사회보장론의 중심 영역인 연금, 의료, 복지 이외에 인구, 가족, 재정, 노동 분야의 제도개혁까지 광범하게 고찰한다. 연금개혁 이외에 개호보험개혁, 주택정책,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수록하였다. 총 19장까지의 구성에서 표가 약 50개, 그림이 약 100개를 차지할 만큼 많은 데이터를 수록하여 객관성을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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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성숙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
제2장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현황 및 동향
제3장 고령화와 일본경제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제5장 사회보장의 역사
제6장 사회보장비의 동향
제7장 공적연금의 역사
제8장 현행연금제도의 개요
제9장 고령화세대의 생활실태와 공적 연금급부의 현상
제10장 공적연금의 경제이론
제11장 의료보장제도의 개요
제12장 국민의료비의 동향과 의료의 경제분석
제13장 의료보장개혁
제14장 노동자에 관한 사회보장
제15장 고령자관계의 사회복지와 개호보험
제16장 자녀양육관련의 사회보장제도
제17장 장애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18장 저소득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19장 사회복지와 복지서비스의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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