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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를 넘어서: 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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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11-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32면 / 20,000원
ISBN 89-460-3635-4 93330
분야 : 사회학
강의교재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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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도발적 문제제기와 논쟁적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한 방식은 어느 정도는 이익갈등의 심화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익정치의 좌표 설정을 위한 공론화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기획 의도는 이론적 수준에서 NGO에 대한 통합적 연구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필자는 세 영역에서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통합은 공익과 사익의 엄격한 분리와 대립이 아닌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직업의 윤리와 규범 확립을 통해 사회적 협력과 신뢰가 증진된다는 뒤르켐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결사체 민주주의에 의해 가장 구체 형태로 체계화된다.
두 번째는 이익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제로서 무엇보다도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부의 능력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즉 이익정치에 대한 책임정당정부의 관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은 당사자끼리의 협의에 의한 다원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시민단체의 개입이나 사법부의 법률적 판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익 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은 정당과 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분명한 입장이다.
세 번째 통합은 이익과 NGO의 통합이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 둘의 통합은 NGO 연구에 있어서 이익집단을 포함한 결사체 연구와 사회운동론의 축적된 방법론과 성과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천적 차원에서 그것의 의미는 NGO의 활성화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시민사회 패러다임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다. 아울러, NGO 연구와 활동 역시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갈등 수단으로써 정치의 우선성을 적극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3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이익집단 연구의 이론화>는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던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 성과와 쟁점들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 1장 “이익집단연구의 궤적: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비판적 개괄”에서는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해방이후에서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의 초기 연구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근대 국가의 형성 및 산업화 과정에서 ‘이익’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2장 “이익집단 연구의 쟁점과 과제: 메디슨에서 정치활동위원회(PAC)까지”에서는 이익집단 연구의 시기별 쟁점과 성과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합리적 선택이론과 제도주의적 접근 등 최근의 연구 성과와 논쟁들을 소개하고 있다. 3장 “이익정치의 미래: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에서는 결사체 민주주의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수록하고, 그것이 한국의 이익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필자는 결사체 민주주의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사회조합주의의 중간 단계를 걸쳐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2부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은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장들을 담고 있다. 2부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제목은 NGO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흔히 갖게 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2부에서 명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첫 번째 대상은 NGO에 대한 특수주의적 접근이다. ‘특수주의’라고 명명한 까닭은 그러한 방법론과 인식론이 한국적 맥락에 대한 강조보다는 보편성을 결여한 예외주의적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NGO가 NPO와 엄연히 분리된 이질적 실체이며, NGO 개념의 내포는 주창 활동(advocacy)을 위주로 하는 시민운동 부문이라는 독특한 사유가 해당된다. 이러한 예외적 인식의 단점은 횡적으로는 국가가 비교연구를 가로막으며, 시민사회의 대척 영역이 국가가 아닌 사적 이익이라는 오해, 즉 공익으로 충만한 도덕적 시민사회론을 은연 중 유포시킨다는 점이다. NGO의 개념과 비교 연구로의 확장을 통해 시급히 보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2부의 문제의식이다.
제3부 <이익정치의 민주화>에서는 한국의 이익정치와 시민운동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시민참여책임정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시민참여책임정치는 네 가지의 원리 또는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민참여책임정치는 이익정치를 조정하고 조율할 정당과 정부의 주도권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책임정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적 책임정당정부를 지향한다. 둘째, 시민참여책임정치는 기존의 조합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건이 미성숙한 한국에서 창의적 경로 탐색을 위해 ‘유연하고 경쟁적인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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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이익집단 연구의 이론화
제1장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궤적: 분석적 개괄
1. 이익과 집단에 대한 근대적 사유의 뿌리를 찾아서
2. 권위주의 체제(1945~1987): 압력집단 연구
3. 민주화 이후 이익정치로의 전환과 분화
4. 평가: 한국의 이익집단 연구의 특성과 한계
5. 이익정치의 이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현대 이익집단 연구의 쟁점과 과제: 메디슨에서 정치활동위원회(PAC)까지
1. 문제제기: 두 가지 역설
2. 이익집단 연구의 발전사
3. 이익정치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
4. 결론
제3장 이익정치의 미래: 결사체 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1. 개념과 유형화
2. 조합주의적 이익 결사체
3. 다원주의적 시민 결사체
4. 이론적 쟁점
5. 과제와 전망
제2부 통합적 NGO 연구방법론 모색
제4장 개념 정립 연구: NGO와 NPO는 서로 다른 실체인가?
1. 한국의 NGO 개념의 예외적 특수성
2. 문제점의 근원: 잘못된 인식과 생략된 질문들
제5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2. NGO의 주창 활동
3. 사회서비스 활동
4. NGO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테제에 대한 반론
제6장 관계 및 조직 연구: 적대적 경쟁자인가 파트너인가?
1. NGO와 정부의 관계 연구
2. 조직 연구
제7장 국가별 비교 연구: 한국 NGO가 회비·서비스 압도형?
1. 문제제기
2. Global Civil Society
3. CIVICUS 국제공동연구 한국보고서
제3부 이익정치의 민주화
제8장 한국의 지방정치와 풀뿌리 시민운동의 과제
1. 풀뿌리 민주주의의 허약한 정치적 기반
2. 경쟁과 견제 없는 지방정치의 현실
3. 지방정치 모델의 유형
4. 경쟁과 견제의 시민참여 책임정치
제9장 한국 NGO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대안
1. 문제제기
2. 도전과 기회의 요소들
3. 대안과 방향
4. 비전의 부재, 보수적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제10장 결론: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1. 참여연대와 로비활동등록법의 역설
2. 한국의 이익정치의 대안적 논의에 대한 검토
3. 시민참여 책임정치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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