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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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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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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전, 김창엽 엮음 / 감신, 강길원, 김창엽, 박웅섭, 박형근, 신영전, 유원섭, 윤태호, 이원영, 이진석, 임준, 정백근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6-12-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78면 / 29,000원
ISBN 89-460-3658-3 93330
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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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향후 10년, 보건의료정책의 과제를 말한다
― 전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소장학자들이 제시하는 보건의료개혁 ―
직접 정책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장파 보건의료정책가들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보건의료 부문에서 이루어가야 할 정책과제들을 크게 ①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②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다시 세부적인 11가지 조건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내용과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가 제안한 이른바 ‘1998년 보건의료개혁프로젝트’는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론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왔다.
이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1998년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가? 만약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1998년 프로젝트의 계승인가, 부정인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1998년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개정판 또는 비판서이다(물론 이 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보고서가 아니다).
보건의료개혁을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993년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처럼 모호한 표현보다 정치적 기술, 정치분석, 그리고 정치전략을 필요로 한다. 진정한 개혁가는 노련한 전략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개혁을 꿈꾸는 소장파 학자들이 정치의 창(policy window)을 겨냥해서 만든 전략서이기도 하다.
개혁에 완결이란 없다. 끝없는 정치의 순환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러하기에 방대한 보건의료개혁의 과제를 남겨놓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저자들은 이 책이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논쟁과 비판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소원한다.
<내용 소개>
보건의료부문만큼 한 나라의 정치관계를 잘 보여주는 부문도 없다. 이 책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의 개정판 또는 비판서로서(물론 이 책은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보고서가 아니다). 개혁을 꿈꾸는 소장파 학자들이 정치의 창(policy window)을 겨냥해서 만든 전략서이다.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은 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분명한 윤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이 책이 표방하고 있는 중요한 윤리적 키워드 중 하나는 ‘나눔’이다. 더욱이 그 나눔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또 다른 키워드는 ‘건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국민은 건강한 사회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영리지상주의’, ‘생물학적 환원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한국사회에서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이 책은, 그런 점에서 개혁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Ⅰ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Ⅱ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으로 두 가지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11가지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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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신영전
들어가는 말: 2015년 보건의료개혁의 조건과 전망 김창엽
제Ⅰ부 보건의료정책의 선진화와 개혁
제1장 전 국민 건강증진을 사회정책으로 정백근
제2장 튼튼한 건강 안전망 구축 이진석
제3장 보건의료 공급구조의 개혁 감신
제4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혁신 강길원
제5장 안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박형근
제6장 공공보건의료의 선진화 이원영
제7장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정책 박웅섭
제Ⅱ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건강정책
제8장 건강불평등 넘어서기: 통합적 건강형평정책 윤태호
제9장 건강한 노후: 고령화 대책에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 정책으로 유원섭
제10장 국경을 넘어: 국제정책으로서의 건강정책 신영전
제11장 국민이 주인 되는 건강정책 임준
맺음말: 함께 나누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개혁 신영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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