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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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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임을출 편저
한울아카데미 / 2006-12-29 발행 / 신국판 / 양장 / 376면 / 25,000원
ISBN 89-460-3649-4 93320
분야 : 경제·경영, 동아시아연구,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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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에 정통한 국제 전문가들은 개발원조는 사실 돈과 아이디어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돈도 매우 유용하지만, 돈보다는 지원 과정에서 파생되는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아이디어와 지식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에 제공되는 전체 투자의 수준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개발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원조를 포함해 사회·정치적 의미까지 폭넓게 함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된 개발협력의 목표가 빈곤퇴치를 비롯해 민주주의 확산, 사회적 개발, 외자유치 환경조성을 포함하는 시장의 확대 등임을 감안하면 개발협력은 북한 일상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미래 남북한의 지속적인 발전 비전과도 매우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 북한도 한때 부분적 개혁과 해외 자본유치를 꾀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도개혁 회피와 자본 부족의 이중 함정에서 효과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개발협력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제도개혁과 자본유치를 한꺼번에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작 북한은 당장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을 수용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많다. 특히 전문인력의 준비 상태는 북한 스스로 자본과 제도개혁의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재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당장 경제개발사업 추진과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우선과제인 셈이다. 이른바 선진 지식과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전수받고 연마하는 인적·제도적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발협력은 북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은 특히 북한에 도전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개발협력이 이처럼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북한뿐만 아니라 정작 한국 내에서도 개발협력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으로부터 혹독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은 바 있고, 제3세계에 대해 개발협력을 실시해 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개발협력에 관한 한 우리도 이제 초보자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 책은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체를 가급적 선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시각에서 개발협력 문제를 바라보며, 입체적으로 조망한 입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책은 폭넓은 문헌연구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개발협력을 기획하고 이행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제금융기구, 국제 NGO의 전·현직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것이다. 사회주의 나라들에 대한 체제전환을 직접 지원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해외 전문가들의 조언이 책 곳곳에 배어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갖는 최대 장점일 것이다. 물론 오늘날 북한에 던지는 시사점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발협력과 관련한 서구 시각, 선진 기법 등을 소개하고, 남북한이 경제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채택하며, 국제협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체제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명한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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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북한 개발협력의 당위성과 쟁점
제1장 개발협력: 개념과 쟁점, 과제
제2부 체제전환과 개발협력: 경험과 교훈
제2장 체제전환 경험의 비교분석과 성공조건
제3장 체제전환국에 대한 개발지원 과정과 효과
제4장 동유럽 체제전환과 북한 개발 시나리오
제3부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
제5장 주요 국가의 인식과 역할
제6장 국제사회의 시각과 역할
제7장 유럽연합의 시각과 전략
제8장 일본의 시각과 전략
제9장 국제 NGO의 경험과 전망
제10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가능성과 한계
제4부 북한 개발협력의 방향과 전략: 한국의 대응
제11장 개발원조의 우선순위, 효과, 조건
제12장 수용능력 개발: 개념, 사례, 행동계획
제13장 공적개발원조: 방식, 쟁점, 기술지원
제14장 빈곤감소전략보고서와 기술지원
제15장 신탁기금: 조성, 집행, 주도권 문제
제16장 법·제도개혁과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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