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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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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김성민, 남성욱, 남주홍, 박관용, 박현선, 백승주, 서재진, 유호열, 정영태, 제성호, 홍성국, 홍정표, 안드레이 란코프, 피터 벡 지음 / 국가발전위원회(NDI)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7-01-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08면 / 15,000원
ISBN 978-89-460-4316-9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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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 모두는 당황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린 갑작스러운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우려한 바와는 달리 원만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이런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난 경험처럼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이다. 김일성 사후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일 정권은 전 시대에 비해 약한 권력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연이은 자연재해가 불러온 헤어나기 힘든 경제적 위기는 체제 존망의 위기를 불러왔다. 정권유지와 경제난 극복의 이중고를 안게 된 북한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이라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6년에는 핵실험 강행이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의 처지는 20년 가까운 경제 침체의 결과이고, 총체적 시스템 실패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예측을 넘는 급변사태 발생 요소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도자의 자연사나 타살 가능성, 정변 발생, 현 체제 붕괴 등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변사태의 유형은 다양하다. 그렇다고 이런 급변사태가 한반도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시련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변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일말의 희망으로 햇볕정책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NDI(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와 고려대 북한학연구소는 2006년 9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한반도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북한 급변사태를 각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보고 주요 분야별 대응책을 제시하여 1998년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이후 금기시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를 9년 만에 다시 공론화한 것이다. 이 책은 심포지엄의 논의를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이 그늘 속에 가려져 언급조차 꺼려했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 집필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 김석우(NDI 원장) △ 김성민(자유북한방송 대표) △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박관용(NDI 이사장. 전 국회의장) △ 박현선(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 백승주(국방연구원 대북정책실장) △ 서세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호열(고려대 행정대학원장) △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성호(중앙대 법학과 교수) △ 홍성국(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 홍정표(일본 미야자키국제대 교수) △ 안드레이 란코프(호주국립대 한국사 교수) △ 피터 벡(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 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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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에 부쳐
책머리에: 북한 급변사태 연구의 필요성｜박관용
제1장 정치·외교분야에서의북한급변사태: 유형과 대응 방안｜유호열
1. 사회주의 대전환과 북한 / 2. 북한의 정세와 급변사태 유형
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국의 대응 / 4.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의 대응
질의응답 / NDI 평가
제2장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 차원 대비 방향｜백승주
1. 문제 제기 / 2.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 3.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법
4. 제3국의 군사개입 상황과 유형 / 5. 군사 차원의 대비 방향 / 6. 맺음말
질의응답 / NDI 평가
제3장 한반도 급변사태와 우리의 효율적 대응 방안:경제 분야를 중심으로｜남성욱
1. 머리말 / 2. 급변사태 발생과 남북의 경제적 혼란: 위기인가 기회인가?
3. 경제 위기에 따른 북한 난민 대책과 경제 안정화 방안: 조기 수습이냐 혼란이냐?
4. 한국 경제 안정화 방안: 충격을 최소화하라 / 5. 맺음말
질의응답 / NDI 평가
제4장 북한의 급변사태 시 사회·문화 부문의 대응책｜서재진
1. 머리말 / 2. 급변사태의 개념·정의 / 3. 북한에서 급변사태의 개연성
4. 급변사태 시 사회·문화 부문 대응책 / 5. 새 정권 출범 이후 대비책의 기본 방향
6. 남북통합을 위한 장기적 차원의 사회·문화 부문 대책 / 질의응답 / NDI 평가
종합토론: 격심한 동북아 정세 변동과 한반도의 생존전략
제성호·남주홍·안드레이란코프·홍정표·김성민
CONTINGENCY PLAN FOR NORTH KOREA"S CRISIS
List of Contributors
Contents
Acknowled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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