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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7년 상반기 통권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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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07-01-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64면 / 13,000원
ISSN 1598-6373 05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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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두 개의 특집에 여덟 편의 논문을 담아냈고 한 편의 일반논문과 두 편의 서평을 실었다. 첫 번째 특집 주제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그간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누적된 각종 경제적, 사회적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나타난 현상이자 향후 한국 사회의 진로와 관련하여 많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는 문제이다. 두 번째 특집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 진단과 돌파구 모색’이다. 최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논자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주화운동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 사회의 핵심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수화의 바람이 불며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세력 등 보수진영이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온 상당수 시민운동단체들이나 노무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진보진영 역시 한국 사회의 진로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는 비전(vision)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적 자산도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거의 고갈되어 온 듯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진단이 가능하겠으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돌파구 마련하기를 모색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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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저출산·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출산·고령화와 한국 사회: 성장주의를 넘어 복지주의로｜홍성태
한국 사회 저출산 원인: 사적 영역에의 미개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은영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이동｜장지연
고령사회의 사회복지정책: 노인수발보험의 쟁점 분석｜최혜지
특집 2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 진단과 돌파구 모색
민주화 과정에서 민간권력의 형성과 역할｜정대화
1단계 민주화의 종결｜박상훈
민주정부 이후 경제과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경제정책전략의 모색｜고원
민주화 이후 한국 이익정치의 방향 시민참여책임정치｜정상호
연구논문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the Korean War Memorial, Washington D.C.｜Jonathan White
서평
‘우리 학문’의 정립을 위한 진지한 도전과 성취｜김창진
박정희 현상의 가족적 기원｜김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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