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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행되는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2』는 ‘쟁점 1’의 후속편으로서 모두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북한연구의 쟁점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 작업을 통해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북한인권 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등, 7가지 주제의 연구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연구는 그러한 해석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수렴하느냐에 따라 글의 생명력과 학문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가능하면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보다 북한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곽승지 박사는 북한체제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및 연구 방법과 북한체제의 특성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했다. 전자와 관련한 쟁점으로는 북한특수성과 사회주의 보편성 논쟁,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 논쟁, 비교사회주의론과 전체주의론에 대한 논쟁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후자, 즉 북한체제의 특성에 대한 쟁점은 북한을 사회주의체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탈사회주의체제로 볼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통치구조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박호성 박사는 북한의 통일정책에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 그 중에서도 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통일정책 전개의 시기구분에 대한 쟁점을 다룬 후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시대적으로 살펴보고, 연방제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함께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한의 통일방안, 곧 낮은 단계의 연방과 국가연합의 수렴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전미영 박사는 먼저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의 차이를 언급한 후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기본적인 두 가지 관점인 대남정책 불변론과 대남정책 변화론을 시작으로 각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대남정책 기조에서 논란이었던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을 살펴보고, 대남정책의 결정요인을 북한내부요인, 국제적요인, 남한요인 등으로 쟁점들을 분류하는 등 대남정책에 관한 방대한 논쟁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을 집필한 이무철 박사는 그동안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북한의 경제개혁 연구에 관해 사회주의 이론 및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사례들과 비교해가면서 한국사회 내 논란들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또한 북한의 7·1경제개혁조치에 대한 평가논란과 함께 북한이 어떤 경제개혁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집필한 신효숙 박사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평화통일의 준비과정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졌던 논란들을 다루고 있다. 신효숙 박사 자신도 북한교육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문헌연구 및 교육정책과 제도 등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저자 자신의 연구들을 포함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동향을 언급하고 북한교육 연구 방법론에서의 변화, 교육정책과 목표, 제도, 교육의 사회적 기능 등에 관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를 집필한 우승지 박사는 국내외에서 상반된 시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인권문제 연구를 인권개념, 인권문제 해법, 인도적 지원문제, 미국의 대북인권법 등으로 분류해 고찰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현상에 관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우승지 박사의 글은 인권문제에 관한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를 집필한 김수암 박사는 해외 체류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을 탈북자 체류지역과 실태, 탈북자의 성격 및 국제법적 지위, 국내입국과정에 관한 견해들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해외 체류탈북자에 관해 이처럼 상세하게 각 논란들을 정리한 글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수암 박사 자신이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간추려진 각 쟁점들은 향후 많은 연구주제들을 낳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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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북한체제 연구의 쟁점 곽승지
1. 문제제기
2. 북한체제 인식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쟁점
3. 북한체제 특성에 대한 쟁점
4. 북한체제 연구 경향과 쟁점 평가
제2장 북한 통일정책 연구의 쟁점 박호성
1. 머리말: 문제의 접근
2.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
3. 연방제 이전 북한의 통일방안: 남북한 총선거 안
4. 연방제 통일방안의 변천 과정
5.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쟁점들
6. 맺음말
제3장 북한 대남정책 연구의 쟁점 전미영
1. 들어가는 말
2. 북한 대남정책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3. 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두 가지 관점
4. 대남정책 기조: 민주기지론과 남조선혁명론
5. 대남정책의 목표 및 결정요인
6. 맺음말
제4장 북한 경제개혁 연구의 쟁점 이무철
1. 머리말
2.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북한 적용
3.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내용
4. 북한의 경제개혁 방식
5. 맺음말
제5장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효숙
1. 머리말
2.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
3. 북한교육 연구의 쟁점과 과제
4. 맺음말
제6장 북한인권 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우승지
1. 문제제기
2. 연구 현황
3. 인권문제의 본질에 관한 쟁점
4. 인권침해의 원인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
5.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쟁점
6.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쟁점
7.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쟁점
8. 맺음말
제7장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
1. 들어가는 말
2. 해외 체류 탈북자 문제 주요 쟁점과 연구 동향
3. 맺음말: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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