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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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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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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04-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72면 / 20,000원
ISBN 978-89-460-3739-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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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국 민주주의, 개헌이 답이다
-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한국적 정치제도의 모색 -
<< 핵심 요약 >>
이 책은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특히 각종 제도적 장치의 장·단점과 효과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 중에 한국적 현실에 더욱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여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장·단점은 각각 무엇인가, 의무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의 투표제도는 투표율의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여타의 제도보다 현실에 적합하며,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가능성도 더 크다. 4년 연임제 정·부통령제는 그러한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방안이며, 특히 이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화된다면 더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양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들은 그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 선거 때마다 커다란 위력을 발휘해 온 선거 연합의 귀추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저자는 의무투표제(어감상 좋지 않다면 ‘책임투표제’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겠다)의 도입을 조심스레 주장한다.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투표율 향상에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진단과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와 국내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이 개헌을 통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적인 교체와 참여적 정치문화의 정착이 전제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있다. 불안정한 정당 체계,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통성의 위기 등 얽히고설킨 각종 정치적 문제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은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올 초 정가(政街)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 뒤로 미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원 포인트(one-point) 개헌’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책은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총선의 동시화를 골자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을 검토한다. 개헌은 미루어졌지만 그것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건강한 한국 대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책은 원 포인트 개헌 외에도 다양한 정치제도, 선거제도, 투표제도를 고찰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비롯하여 대의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전자투표 등 투표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이 그 예이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썼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라 하겠다. 이 책이 개헌의 시점을 떠나 한국적 정치제도를 찾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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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정치제도의 선택과 한국 정치의 안정성
제1장 정치제도의 선택: 대통령제냐 또는 의원내각제냐?
제2장 이원집정제의 한국적 고찰: 권력의 분산 또는 권력의 충돌?
제3장 대통령 연임제와 선거의 동시화: 원 포인트 개헌의 효과와 전망
제2부 선거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민주주의
제4장 결선투표제의 목적과 결과의 불일치
제5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한국의 민주주의
제6장 한국 정당 연합의 사례와 전망
제3부 투표제도의 선택과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
제7장 한국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특징
제8장 의무투표제와 투표 참여의 향상
제9장 투표제도와 대의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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