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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조치들이 취해지고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더욱 구체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장래 및 북한의 권력체계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권력체계를 이해할 때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는 당과 군의 관계, 그리고 당과 정부(경제기관)의 관계이다. 따라서 북한의 당, 국가기구, 군의 3자 관계에 대한 연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북한의 권력기구인 ‘당, 국가기구, 군대’를 ‘변화’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권력체계를 ‘당의 위상과 역할’, ‘당의 조직체계’, ‘헌법’, ‘중앙기관’, ‘지방기관’, ‘국가경제기관’, ‘군’, ‘엘리트’ 등으로 세분해 법적·제도적·엘리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북한 체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성과 변화가 동반되며 유지되어왔다. 당·정·군을 각 기구와 엘리트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일부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시대가 당과 ‘수령의 정치’를 통해 체제를 통제해왔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군과 국방위원회의 활용을 통해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왔다. 즉, 시대를 막론하고 당을 정점으로 때로는 국가기구의 변화를, 또 때로는 군의 역할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제를 유지해온 것이다.
특히 최근 변화의 동력은 주로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당의 경제 개입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내각의 주도하에 여러 경제관리 개선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개혁에서 비롯된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은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반면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계획경제에 대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분권화와 시장을 의미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당정분리·정경분리 원칙의 관철을 요구할 것이다. 즉, 개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변화의 여파와 지속적인 부분의 상충은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모순은 보다 근본적인 북한 체제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은 북한의 계획경제체제를 어떻게 변형시킬 것이며, 그 가운데 당, 국가기구, 군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를 띨 것인가? ‘수령의 정치’와 ‘선군정치’ 방식은 어떠한 또 다른 정치방식과 시대를 불러올 것인가?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당·정·군의 변화 추세와 이들 간 관계를 추적하는 한편 새로운 엘리트의 진입과 지배 엘리트의 성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시장경제 확대 등의 상황 전개를 고려하면, 현재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에 질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는 개혁·개방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개혁·개방에는 남북관계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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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 정성임
제1장 당·정·군 관계 / 백학순
1. 서론
2.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특징
3. 당·정·군 관계의 변화 과정
4. 1998년 개정헌법: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권한 강화
5. 김정일 시대(선군시대)와 당·정·군 관계: 분석 및 평가
6. 결론: 당·정·군 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제2장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 / 정성장
1. 서론
2.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산당의 위상과 역할
3.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역할의 변천
4. 조선로동당의 영도적 역할과 권력체계
5. 결론
제3장 조선로동당의 조직체계 / 이대근
1. 서론
2. 소련, 중국, 북한의 당조직체계 비교
3. 조선로동당 조직의 변천 과정: ‘수령의 유일적 영도기관’으로의 발전
4. 조선로동당의 조직, 기능, 특징
5. 결론
제4장 헌법 / 김동한
1. 서론
2. 사회주의헌법의 특징
3. 북한 헌법의 역사적 전개
4. 헌법과 당·국가기구·군대
5. 결론
제5장 북한의 국가경제기관 / 이무철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경제기관의 기능과 특징
3. 북한 국가경제기관의 형성과 변천
4. 북한 국가경제기관의 성격과 한계
5. 결론
제6장 북한의 중앙국가기관: 체계와 운영 / 박영자
1. 서론
2.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비교사회주의
3.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형성과 변화
4. 북한 중앙국가기관의 체계와 운영상 특징
5. 결론
제7장 북한의 지방정권기관: 지방주권과 행정의 특성 및 운영 / 박영자
1. 서론
2. 사회주의 지방정권기관의 특성
3.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형성과 전개
4. 북한 지방정권기관의 체계와 운영상 특징
5. 결론
제8장 조선인민군: 위상·편제·역할 / 정성임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의 성격과 특징
3. 조선인민군의 역사적 변천
4. 조선인민군의 편제
5. 조선인민군의 위상과 역할
6. 결론
제9장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역할 / 정창현
1. 서론
2.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기능
3. 북한 지배 엘리트의 형성과 변화
4. 북한 지배 엘리트의 구성 변화와 역할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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