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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발전모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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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 엮음 / 조원희, 류동민, 김영용, 이상락, 김종한, 조정재, 김애경, 서익진, 조복현, 현영미, 권우현, 장삼식, 박지웅, 홍태희, 우석훈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07-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540면 / 30,000원
ISBN 978-89-460-3767-0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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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책은 글로벌화, 신자유주의, 금융주도 축적체제, 지식기반경제를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경향들에 대응하여 가까운 장래에 실현가능한 진보적 대안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서장에서는 ‘혁신주도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경제시스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그리고 사회패러다임의 내용을 담았다. 이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진보의 방향 재정립과 대안적 제도 구축의 방향과 노동계급의 전략을 서로 다른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제안하였고,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평등정책으로서 정보불평등과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정책, 그리고 새로운 고용모델과 복지모델을 모색하였다.
또한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금융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및 소유구조를 제시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와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젠더적 대안 등을 검토하였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새정치경제학 연구팀(NPES)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법론과 이에 기반을 둔 현대자본주의 분석 및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연구를 지난 3년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일부가 󰡔새정치경제학 방법론 연구󰡕(한울), 󰡔현대자본주의 분석󰡕(한울)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출간되었다. 이제 그 두 권의 책에 이어 최종 연구성과물을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적 발전모델’이라는 주제로 출간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과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새정치경제학’ 연구팀이 적어도 3년 동안 논의해온 화두였다.
이로써 애초의 연구계획에 따라 이 연구는 방법론, 현상분석, 정책을 포함하는 3부작의 책을 출판하게 되어 있었다. 21세기 초의 현대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대자본주의의 주요 측면을 분석하며, 이러한 현상분석에 기초하여 현재 지구촌을 지배하고 있는 발전모델인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새정치경제학 연구팀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이 책의 출간으로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세계사적으로나 한국사적으로나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한 제도개혁이 연구와 실천의 핵심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이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을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용 소개>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서장인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은 현대자본주의의 대안적 발전모델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 참여·연대·생태를, 그리고 구성요소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및 지역혁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대안모델로서 혁신주도 민주적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경제체제 수준에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축적체제수준에서는 지식주도 축적체제를, 조절양식에서는 참여민주주의를, 사회 패러다임 차원에서는 생태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Ⅰ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제도와 전략에 관한 것으로 금융주도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생산-소비협동조합과 제도주의적 대안 및 탈근대 시대의 계급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세계자본주의의 제2막 제1장의 금융주도 세계화 국면이 내포한 위험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북구식 사회경제모델을 응용한 유연안정정책 및 대타협에 근거한 사회적 조합주의가 유일한 대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의 제기라는 관점에서 가라타니 고진의 논의를 검토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유로부터 새로운 대안의 싹을 발견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대안적 발전모델의 수립을 위한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 과정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네 번째 논문에서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전환이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인식한 후의 새로운 계급지도는 이전의 계급지도와는 다름을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Ⅱ부는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평등정책으로서 정보불평등 완화방안과 대안적인 노사관계의 구축과 숙련형성 및 고용모델에 대한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어떠한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 정보격차 해소 혹은 정보 불평등 완화방향과 친화적인지, 또한 정보 불평등 완화정책에 필요한 미시적 제도보완성의 논리적 근거가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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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대안적 발전모델의 비전: 새로운 경제질서를 향하여 | 김형기
제1부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제도와 전략
제1장 진보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조원희
제2장 생산-소비협동조합의 이론적 근거: 가라타니 고진의 『트랜스크리틱을 중심으로 | 류동민
제3장 제도는 어떻게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가: 대안적 발전모델 수립을 위한 제도주의적 접근 | 김영용
제4장 탈근대 시대의 노동계급 전략 모색 | 이상락
제2부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평등정책
제5장 지식기반경제의 축적체제와 정보 불평등 완화방안 모색: 정보격차의 거시적 불안정성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한
제6장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대안적 고용·노동모델 | 조정재
제7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 김애경
제3부 | 대안적 금융시스템과 기업체제
제8장 대안적 발전모델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 서익진
제9장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 조복현
제10장 글로벌 자본주의하의 대안적 기업소유구조 모색: 종업원 지주제(우리사주제)의 개혁 | 현영미
제11장 글로벌 자본주의의 대안적 기업지배구조 모색 | 권우현
제4부 | 사회적 경제, 참여민주주의, 젠더 및 생태
제12장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연구 :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 장삼식
제13장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통한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개선과 참여민주주의의 제고 | 박지웅
제14장 여성들이 만드는 참살이 경제의 가능성: ‘보살핌의 경제론’ | 홍태희
제15장 한국의 생태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단초: 균형발전과 건설경기부양론을 중심으로 | 우석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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