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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07년 하반기 통권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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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엮음
한울 / 2007-07-0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77면 / 17,000원
ISSN 1598-6373 06
분야 : 정기간행물,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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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두 개의 특집에 일곱 편의 논문을 담아냈고 네 편의 일반논문과 두 편의 서평을 실었다. 첫 번째 특집의 주제는 “‘민주화’ 이후의 아시아 민주주의”이다. 우리 사회가 1987년을 분기점으로 민주화과정을 경험해온 것과 유사하게 대만, 필리핀, 타이(Thailand) 등 아시아 국가들도 각기 나름대로 민주화과정을 경험해온 바 있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이나 복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내실은 허약하기만 하다.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이 형태만 다소 바꾼 채 과두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민주화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후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착과 혼미, 때로는 후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시아의 특수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흥민주주의국 일반의 문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특집의 주제는 “지역발전과 지역 거버넌스: 안산시 사례”이다. 근래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대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도 ‘지역균형발전’이며, 지역 수준의 풀뿌리민주주의의 활성화 없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널리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실상은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후견주의의 만연, 무분별한 개발주의의 득세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길과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의 형성방안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해보았다. 특히 압축적 산업화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시민운동이 매우 활성화된 안산시의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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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민주화’ 이후의 아시아 민주주의
다층적인 탈독점화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와 갈등에 대한 비교정치사회학적 유형화를 위한 기초논의｜조희연
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박윤철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해체 없는 민주화｜박승우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과두정치로서의 ‘포퓰리즘’의 진화｜박은홍
특집 2 지역발전과 지역 거버넌스: 안산시 사례
지역문제의 딜레마와 해법: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정건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조건과 과제: 경기도 안산시를 사례로 하여｜이미홍
지역개발과 생태적 의사소통: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박선권
연구논문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강남훈
한국의 정치적 기회구조 변동과 시민주도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송경재
사회적 폭력: 5‧18에 나타난 고문을 중심으로｜박영주‧신행우
주민등록제도와 일상적 감시사회: ‘박정희 체계’를 넘어서｜홍성태
서평
한국의 근대화와 물 지배의 역사｜최병두
트로츠키주의 -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복원을 위한 유일한 길인가?｜류동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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