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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교양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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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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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고영대, 고게츠 아츠시, 김승국, 김진환, 박기학, 이재봉, 이철기, 한호석, 허영구 지음
한울 / 2007-08-24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76면 / 18,000원
ISBN 978-89-460-3793-9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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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한미, 북미, 동북아의 새로운 관계 모색
이 책은 평화·통일연구소의 첫 번째 연구물인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의 후속편이다. 첫 책은 해방과 분단, 미군 주둔이 2005년에 이르러 60년 환갑을 맞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사이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전환을 재촉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13합의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확립의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가 이뤄지고 이에 상응하여 북의 핵무기도 폐기되어야 한다. 험난하지만 희망적이다. 그렇지만 한미관계를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고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재편이 강행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드디어 2012년 한국에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는 반가운 소식과 동시에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협의회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해 기능별 협조본부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한미 간에 구성한다는 어이없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는 겉으로 표방된 작통권 환수와 달리 실질적인 미국의 작전통제권 재장악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미FTA 합의로 경제생활, 문화생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생활규범과 경기규칙까지 미국에 맞추는 일체화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자주의 씨앗을 군사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질식시킬 위험을 안고 있는 게 한미FTA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명암이 교차하면서 전개되는 전환기적 현상들이 우리를 현란하게 한다. 이 전환기에 선택한 역사행로는 이후 몇백 년 역사궤도를 결정지을 것이기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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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미관계 새판짜기
제1장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제2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
제3장 <국방백서>의 미국 추종적 안보관
제4장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과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제5장 한미FTA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결정판
제2부 북미관계 새판짜기
제6장 미국의 제네바 회담 파탄내기와 중립국 감시소조 추방 및 정전협정 13항 ㄹ목 폐기
제7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평화적 해결 전망
제8장 미국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성과 북한 붕괴전략
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제3부 동북아 새판짜기
제10장 미사일방어와 미국 군산복합체
제11장 ‘중국위협론’의 실체
제12장 현대 일본정치의 군사화 배경과 미일동맹
부록 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부록 2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대북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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