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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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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09-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6면 / 30,000원
ISBN 978-89-460-3761-8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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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북한인권 논의의 한계를 극복한 접근과 전향적 전망!
-국제적 시각·맥락적 이해·포괄적 접근으로 집대성한 북한인권-
이 책은 현재 북한인권 관련 동향이 보편적 인권문제를 특수한 북한의 경우에 적용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이라고 판단하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모색한다.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많았으나 이를 객관적 시각으로 포괄적으로 집대성한 책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 책은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정치적 접근과 이상적 접근을 경계하고 이론·실제·정책을 상호 연관 지어 논의했으며, 역사적 사례와 북한인권의 맥락, 관련 행위자별 역할분담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2000년대에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대체적인 공감대와 여러 방법을 동원한 개선 노력과 달리,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북한정부는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북한인권상황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인권개선에 힘쓰고 있는 연구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을 반영하였고, 거기에 지은이의 소견을 덧붙이고 있다.
북한인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탈북자 증언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상황 인식에 도움을 주는 반면 객관적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국제인권기구 및 북한 당국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무비판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이 모두 (어떠한 수준에서든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연구의 전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실질적 인권개선과 정치적 공세의 측면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외 동향을 수용할 부분과 경계할 부분으로 정리한 후, 북한인권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는 북한인권을 위해 정치적 압박도 필요하다거나, 남북협력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침묵하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북한‘인권’을 보편적 국제인권레짐에 입각하되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요구되는 특수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한 북한인권정책 방향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이 책 Ⅳ장까지를 읽은 후 각자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로드맵을 작성하여 필자의 의견과 비교·검토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구체적으로 국제적 시각, 맥락적 이해,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며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인권레짐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인권상황, 관련 동향과 북한인권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Ⅰ장에서는 북한인권 연구에서 이론의 빈곤 현상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논의에 이론의 의의와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국제인권원리, 국제인권체제를 살펴보고 그것이 북한인권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또 인권이 평화, 개발, 민주주의 등 다른 보편가치와 갖는 관련성, 그리고 북한(인권)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을 파악하는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북한인권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국제인권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들 인권협약위원회에 해당 인권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체 판단한 인권상황을 밝히고 있다. 물론, 전반적으로 법제 중심으로 쓴 북한정부의 이행 보고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각종 국내외 연구 보고서도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역시 현지접근의 한계 및 자료의 객관성 문제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북한인권상황의 대강과 그 수준을 판단해볼 수 있다. 4개 영역으로 살펴볼 북한인권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 탈북자의 인권 실태도 다루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외교를 다룬다. 국제사회의 특정 인권상황을 판단하고 인권의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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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서문
1. 문제제기 | 2. 국내 논의동향 | 3. 이 책의 구성
제Ⅱ장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
1. 국제인권원리 | 2. 국제인권체제 | 3. 인권과 평화, 개발, 민주주의 | 4. 내재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제Ⅲ장북한의 인권상황 평가
1. 자유권 상황 평가 | 2. 사회권 상황 평가 | 3. 아동권리 상황 평가 | 4. 여성권리 상황 평가
제Ⅳ장북한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1. 북한의 인권관과 인권법제 | 2. 북한의 인권외교
제Ⅴ장북한인권 관련 동향과 쟁점
1. 한국사회의 동향 | 2. 국제사회의 동향 | 3. 북한인권을 둘러싼 쟁점
제Ⅵ장북한인권정책의 모색
1.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 2. 대안안보와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문제 | 3.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훈 | 4.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제Ⅶ장결론: 북한인권 개선의 길
1. 접근 원칙 | 2. 두 가지 관점 | 3. 정책수단 | 4. 국제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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