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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진단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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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연구소 기획 / 이병천 엮음 / 이병천, 이정우, 장상환, 이근, 강수돌, 임원혁, 정준호, 박태주, 조흥식, 박진도, 조혜경, 김상조, 장하준, 이찬근, 신정완, 김진방, 장시복, 장승규, 이정환 지음
한울 / 2007-09-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518면 / 27,000원
ISBN 978-89-460-3797-7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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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10년, 한국 경제의 좌표와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요한 논쟁을 통해 분석하는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이 책은 민주화 이후 20년과 위기 이후 10년이 중첩되는 시점에서, 한국 사회경제의 현 단계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사회-생태적 진보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과 좌표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어떤 경로를 걷고 있는가. 경제적 전환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새로운 모순과 과제를 안게 되었는가. 우리는 어떤 다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 개혁 코스로 가고 있으며 지금의 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이행기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장통’이라는 주장이 주류적 견해이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 ‘오른쪽으로부터의 비판(보수 관점에서의 비판)’과 ‘왼쪽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진보적 방향에서의 비판)’이 있다. 이 책은 ‘왼쪽으로부터 나오는 비판’의 관점에서, 자본시장 육성정책에서의 문제점이나 재벌개혁의 제 문제, 양극화의 함정 등 다양한 논의와 사례를 담아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은 IMF 위기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양극화의 함정에 빠진 현 단계 우리 경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려 한다.
하여 민주화 이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주류적 견해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에 대해 ‘왼쪽에서 비판’의 관점에서 엮어보고자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수록된 글 간에는 크고 작은 여러 견해 차이가 있다. 분명한 대립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경제구조변화 전반을 다룬 제1부, 분야별 주제를 다룬 제2부와 함께, 별도로 제3부 논쟁편을 만들었다.
이 책은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에 수록된 글들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새로 정준호의 글 한 편이 추가되었다.
독자들은 이 한 권의 책에서 세계화 시대 1997년 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한국 자본주의 담론의 중요한 갈래들을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한미 FTA 시대의 한국 자본주의 연구를 위해 디딤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제Ⅰ부는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에 관련한 5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병천은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이 분열된, 양면성을 지닌 과정임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재개혁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하는 ‘양 날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항헤게모니 시민경제 대안을 제시한다.
이정우는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사회 건설은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함을 전제로 하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천 대안을 논의한다.
장상환은 정부가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잠재력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경제에 개입해가야 하며 민주노동당은 대안적 사회경제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더욱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근은 정부가 할 일은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교육과 지식생산과 보급, 그리고 브랜드·부품소재·특허·고등교육 육성이라고 보며, 하지 말 일은 시장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논의를 정리한다.
강수돌은 ‘삶과 운동의 재영성화’를 통해 자급능력 향상과 생활과정의 탈상품화·탈관료주의화, 시장의 재영성화, 풀뿌리 자율 역량 강화, 대학평준화 및 직업평준화, 생활 단위의 소규모화 및 분권화 등으로 사회적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제Ⅱ부는 분야별 진단과 대안에 관한 5개의 논문을 모았다.
임원혁은 최근 재벌정책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며, 정준호는 1990년대 이후 덴마크와 핀란드의 성공사례를 검토한 후 성장과 분배가 병행하는 내생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박태주는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업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은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두어야 함과, 사회통합정책의 과정에 노동조합을 참가시켜야 함을 역설한다.
조흥식은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통합적인 사회보험운영, 보편주의적 공공보건 등을 제시하여 한국 사회복지의 불균형적인 이념구도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 사회적 세력 형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박진도는 우리나라 농촌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농정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농촌주민의 주체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조혜경은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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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 민주화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경로와 한국적 길
제1부 경제구조의 전환과 대안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 이병천
양극화냐 동반성장이냐? ∙ 이정우
한국경제의 위기와 민주노동당의 대안 ∙ 장상환
중진국 함정과 선진국 전략 ∙ 이 근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 강수돌
제2부 분야별 진단과 대안
한국경제와 재벌개혁 ∙ 임원혁
대안적 산업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 덴마크와 핀란드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준호
노동시장에서 본 사회해체, 그 단면과 해법 ∙ 박태주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 대안 ∙ 조흥식
농업·농촌의 붕괴와 도농 상생론 ∙ 박진도
미중 주도하의 세계경제 성장구조와 신자유주의적 함정 ∙ 조혜경
제3부 논쟁
재벌 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 김상조
경제‘개혁’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 장하준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 이찬근
재벌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 ∙ 신정완
한국 재벌의 현황과 정책과제 ∙ 김진방
세계화 시대 재벌개혁 논쟁에 부쳐: ‘재벌강화론’ 비판을 중심으로 ∙ 장시복
스웨덴의 발렌베리, ‘한국 삼성에 주는 충고’∙ 장승규
론스타 사태를 해부한다 ∙ 이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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