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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한국의 선택: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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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 엮음 / 이정우, 김원열, 홍성태, 윤석원, 이승협, 박경, 임운택, 이병천, 조희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10-08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04면 / 19,000원
ISBN 978-89-460-3817-2 9333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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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한·미FTA가 숨겨둔 ‘가시’를 살핀다
- 신자유주의적 개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모색
한·미FTA를 시장과 무역 거래라는 제한된 경제적 담론의 장에서 끄집어내 그 구조와 동학을 고찰하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확장시키고자 영역별·부문별로 다양하게 분석·논의·주장한 논문을 모은 이 책은 한국 사회 발전모델이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한·미FTA로 상징되는 ‘시장의 도전’에 맞서 ‘연대를 확보’하기 위한 민중적 대안 가능성을 탐색한다.
제1부는 한국 사회의 발전모델이 걸어온 길을 ‘경험과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에 대항하는 주체의 행위를 다룬다. 제2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농업, 노동, 지역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한·미FTA와 거버넌스의 문제를 고민하며 대안적 사회모델을 모색한다.
제1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에 대항하는 주체의 행위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세 편의 글로 구성했다. 총론에 해당하는 이정우의 글은 한국 사회의 발전모델이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 발전모델의 경험과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한·미FTA의 의미를 세계화와 연관시켜 검토함으로써 한·미FTA가 시장주의로부터 벗어나 한국의 거시적인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김원열은 한·미FTA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가 사회공공성, 특히 교육의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철학적 관점에서 논한다. 한·미FTA에서 추진되는 교육시장 개방은 한·미 간 불공정 경쟁이기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므로 사회적 가치로서 공동체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성태는 한·미FTA 반대 운동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운동적 관점으로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전개와 특징 등을 살펴보면서, ‘FTA 저지’라는 국면적 가치에만 매몰되면 기존의 다양한 사회운동과 괴리될 수 있으므로 대안적 지구화 및 연대적 복지주의와 연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2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세 편의 글을 담았다. 윤석원은 시장개방의 핵심적 쟁점의 하나인 농업문제를 농민의 생존권과 농촌의 현실에 기초해 검토한다. 양국의 농업구조의 차이 및 생산성 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농업시장을 개방한다고 비판하며,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이 달린 농업은 시장의 관점 대신 공공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승협은 한·미FTA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미FTA협상 과정 및 노동 분야 협정문 평가와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이 미국과 제도적으로 동질화되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고용이 악화될 것으로 진단한다. 박경의 글은 한·미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데도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미FTA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에 이미 존재하는 산업구조 차이와 그로 인한 성장률 격차를 더욱 벌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제3부는 한·미FTA와 주권 및 거버넌스의 문제, 그리고 대안적 사회모델을 다룬다. 임운택은 한·미FTA를 넘어 대안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세계화는 진보적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로 모여 ‘인간안보’와 ‘사회경제안보’가 갖는 보편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지역경제통합도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아닌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에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병천과 조희연은 ‘시장의 도전과 연대의 확보’를 주제로 한·미FTA를 대안적 발전모델이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평가·검토·분석함으로써 민중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병천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처한 외적 환경인 세계화가 요구하는 ‘개방’과 내부적으로 필요한 ‘연대’를 결합할 한국적 길을 모색하자고 주장한다. 현존 자유시장주의 경제모델과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이미 노동 친화적 혁신 주도 경제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현실에 맞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연은 민주 정부가 ‘돌진적 개방’의 추동체가 되는 역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운동의 힘에 의해 자유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의 틀을 만들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국민국가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전 지구적 자본운동에 대한 범지구적 규제’라는 전 지구적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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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운동
제1장 세계화, 한·미FTA와 한국의 발전 전략 _이정우
제2장 한·미FTA와 공공성 문제에 대한 사회철학적 비판
-공공 분야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 문제를 중심으로 _김원열
제3장 한·미FTA 반대 운동의 전개와 특징 _홍성태
제2부 한·미FTA의 사회경제적 영향
제4장 한·미FTA와 한국 농업·농촌·농민 _윤석원
제5장 한·미FTA와 노동 _이승협
제6장 한·미FTA와 지역 문제 _박경
제3부 시장의 도전과 연대의 확보
제7장 한·미FTA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안적 거버넌스에 대한 함의 _임운택
제8장 세계화 시대 개방과 연대가 만나는 한국적 길은 있는가
-한·미FTA를 넘어서, 사회통합적 공공국가의 길 _이병천
제9장 ‘돌진적 개방’과 대안적 지구화 _조희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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