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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조론: 미 혁신적 중도파의 국가개혁 솔루션
(원제) The Real State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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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할스테드 엮음 / 이종삼, 황주석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7-09-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84면 / 25,000원
ISBN 978-89-460-3811-0 0330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행정·지역개발, 사회복지학, 아메리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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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전히 세계 일류국가인가?
― 미국의 국가 혁신을 위한 워싱턴 싱크탱크의 현실 분석과 정책 제언 ―
이 책은 최근 들어 새롭게 부상하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뉴아메리카 파운데이션(New America Foundation: NAF)”의 대표적 저작인 The Real State of Union을 번역한 것이다. 1999년에 설립된 NAF는 워싱턴 정가에서 일종의 뉴키드에 해당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다른 대규모 조직에 비해 강한 내적 결속력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발 빠른 행보를 통해 이슈를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전략 싱크탱크들이 공화-민주 양당 구도의 틀 속에 어느 정도 동화되어 일정한 사고틀에 갇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양당 구도를 넘어서는 신선하고 과감한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21세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도전들을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이념적 정설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창한다. 창조적이고, 때로는 이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정신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자세를 추구할 때에만 실제적인 국정 현황을 판단할 수 있고 개선의 방안도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듯이, 개방과 성장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벌개혁과 고소득자 증세를 지지하며, 친미적이면서도 북한에 대해 온정적이되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관을 기존의 좌-우, 보수-진보의 틀로써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들은 보수파가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한미FTA 등에 찬성하면서 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한 증세, 재벌개혁에도 찬성하여 보수파와 진보파를 동시에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사회의 복지, 경제성장, 교육, 가정 등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의 대선을 대비하여 미국 혁신적 중도파(Radical Centrist)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미국을 향한 대안들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착안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우리의 상황과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이며, 이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2007년 한국의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각 정치 진영들과 정책집단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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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두교서 발표 순간 / 2. 미국의 모순
중산층 확대 전략
3. 미국은 아직도 중산층 국가인가 / 4. 일차원적 성장 / 5. 낭비국가 / 6. 미국판 수에즈 위기
조세와 관리방식
7. 발본적 조세 개혁 / 8. 미결 상태의 자원, 무선 스펙트럼 / 9. 실적 평가하기 / 10. 연료 보조금 정책
미국의 가정
11. 불안정한 가족 / 12. 맞벌이 부부의 덫 / 13. 육천 달러의 해결책 / 14. 흑인의 남녀차별
교육 개혁
15. 교육을 위한 대타협 / 16. 교사를 위한 뉴딜 / 17. 대학 수업료 위기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18. 과잉 치료 받는 미국인 / 19. 의료보험 개혁 / 20. 생산적 노령화
미국의 인구 전망
21. 새로운 대륙 분리 / 22. 혼혈 아메리카 / 23. 따돌림 당하는 무슬림
건강한 시민사회
24. 분노하는 미국인 / 25. 불신 사회 / 26. 넘쳐나는 교도소
미국과 세계
27. 세계 지배의 저편 / 28. 미국이 놓친 기회 / 29. 인구의 내부 파열 / 30. 이슬람 세계의 민주주의 / 31. 국가건설 101
결론
32. 기능장애에 빠진 민주·공화 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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