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자유주의 법철학
|
|
정태욱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10-2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20면 / 22,000원
ISBN 978-89-460-3829-5 93360
분야 : 철학, 법학
|
|
|
|
|
|
| |
 |
 |
|
| |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
- 정치와 법치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자유와 인권을 위한 법치주의를 위하여 -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신보수주의자들의 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대로 진보진영에서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대립구도를 넘어 개인의 존엄에 기초한 정치적 진보 사상으로서의 자유주의를 복원하고자 한다. 그러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라는 헌법원리로 구체화된다. 이 책은 그러한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에 관한 법철학적 논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유주의가 반공국가주의 내지는 투기자본주의라는 또 다른 공포주의 혹은 획일주의로 둔갑한 것은 자유주의의 일탈이자 우리 역사의 불행이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는 길을 잃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가 그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해 집필해온 법철학적 논문들은 우리 사회에서 희귀하지만, 소중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논문들에서 우리는 종래 진보진영의 핵심담론이었던 사회경제적 프로젝트와 민주주의적 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며 자유민주적 헌정질서 그리고 각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서도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책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진정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적 법치주의의 의미는 무엇인지, 자유주의가 말하는 전쟁과 평화의 원리는 무엇인지, 자유주의는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삶의 희망을 그리고 있는지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
| |
1 민주적 헌정질서와 진보의 정치적 의미
2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3 슈클라의 자유주의
4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
5 롤즈의 국제적 정의
6 정전론과 월저의 이론
7 바이마르 공화국의 법치주의 논쟁
8 슈클라의 법치주의와 석궁 교수 사건
9 해방 60년과 한국사회의 자유주의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