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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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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6월항쟁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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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 서경석, 정병기, 정태욱, 이재승, 노중기, 최병두, 허성우, 이진로, 이영주, 김원, 박태균, 손호철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11-1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00면 / 24,000원
ISBN 978-89-460-3830-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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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에서 서경석은 현행 87년 헌법을 보수성과 민주성의 이질적 결합으로 파악하고 헌법재판소가 중심이 된 정치적 통합 과정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공공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어온 신자유주의적 헌법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의 헌법에 사회국가적인 내용이 보강되고 사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헌법재판소의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장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에서 정병기는 한국에서의 진보정당 정치의 가능성을 민주노동당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는 민주노동당을 ‘친근로자적 국민정당’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노동자나 대중적 토대가 약하지만, 향후 한국 사회의 진보정당은 계급모순을 해소하는 생산자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탈물질주의 좌파로 거듭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3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에서 정태욱은 한반도의 평화가 87년 체제로 어떤 도약을 맞이했으며 이후 한·미의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기별로 서술했다. 그는 1987년 이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지 못한 책임이 ‘승리’를 추구한 강경파들에게 있으며, ‘승리보다는 평화’에 대한 추구가 민주주의를 지속·실현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4장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에서 이재승은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면서, 87년 이후의 민주화가 공공적 영역을 민주적으로 구축·심화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형성된 사회적 타협마저 민영화나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해체되어 인권 현실을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만약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국가의 분배적·조정적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다면 양극화의 진행 속에서 인권 현실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5장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에서 노중기는 최근의 노동 위기가 전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체제 변동과 관련된 구조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내부의 주체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계기가 필요한데, 노중기는 이러한 계기를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에서 찾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체들의 선택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6장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에서 최병두는 지난 20년간 보여준 국가의 성격을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1997년 이후 탈규제의 논리는 신자유주의화된 국가 형태의 재등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면서 사회공간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며, 발전을 위한 대안적 방안의 모색을 점점 더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았다.
7장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한계’에서 허성우는 여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찰했다. 그는 최근 여성운동이 자유주의·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옮겨가면서 소수자인 여성의 문제나 가난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여성운동과 진영 사이의 소통과 연대의 도구로서 횡단의 정치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8장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에서 이진로는 1987년 이후 언론 지형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살폈다. 그는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의 민주화가 상호 촉진하며 진행되어왔지만, 1987년 시민들이 성취한 언론의 자유는 이후 자본의 강력한 영향하에 놓였으며, 오늘날에는 민주적 소통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다.
9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이영주는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최근의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그는 국가와 자본이 문화와 대중을 장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도, 과연 대중의 현실적인 욕망 속에서 미디어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장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에서 김원은 1980년대 이후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1987년 이후 민중·민족적 학문공동체를 주도한 연구자들은 국가와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에는 성공했지만 그들의 존재 기반인 제도화된 학계에 대한 성찰적인 인식이나 일상적인 저항 면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87년을 전후로 형성된 공동체나 제도 속에서 젊은 지식생산자들의 ‘경계에 서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1장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에서 박태균은, 기존 보수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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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돌이켜 민주주의와 진보를 생각하다
1장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서경석
1. 머리말
2. 87년 헌법에 대한 개헌론
3.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법의 태생적 한계
4. 통제장치 없는 사법과두 체제 중심의 정치적 통합
5. 현대헌법 원리에 비춰본 87년 헌법 체제
6. 맺음말
2장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본 탈물질주의 좌파정당의 가능성•정병기
1. 머리말
2.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이념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부침
3. 강령과 지지층으로 본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위상
4. 한국 사회 이념구도의 전망과 탈물질주의적 좌파정당의 가능성
5. 맺음말
3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1987년의 도약과 2007년의 과제•정태욱
1. 머리말
2. 87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
3. 87년 체제의 평화 도약의 좌절: 제1차 북핵위기
4.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5. 햇볕 정책의 시련과 제2차 북핵위기
6. 노무현 정부와 6자회담의 성사
7. 맺음말: 2007년의 과제
4장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이재승
1. 머리말
2. 인권 실태
3. 인권운동
4. 인권 체제
5. 맺음말
5장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노중기
1. 머리말
2.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과거: 1987년 노동 체제의 형성과 해체
3.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현재: 노동의 위기
4.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미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향하여
6장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 최병두
1. 머리말
2.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개념과 개관
3.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첫 번째 국면의 공간환경 정책
4. 신자유주의 두 번째 국면으로의 이행과 공간 정책
5. 맺음말
7장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 허성우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
3. 민주화 이후 진보여성운동 민주주의관의 변화
4.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한계와 페미니스트 비판
5. 대안적 사고: 맺음말에 대신하여
8장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이진로
1. 머리말
2. 민주화 이전 시기(1980~1987) 통제 중심 언론 구조
3. 민주화 이후 시기(1987~1997) 자유 중심 언론 구조
4. 민주화 정착 시기(1998~2007) 자본 중심 언론 구조
5. 맺음말: 민주적 소통의 추구
9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화 변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 이영주
1. 문화 속의 불만, 불만 속의 문화
2.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의 정치경제학
3.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이 만드는 상징계
4. 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당혹스러운 질문
10장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 김원
1. 머리말
2. 화두: 젊은 지식생산자들의 ‘분열증’
3. 1987년 직후 지식담론: 저항적 지식담론과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
4. 김대중 정부 이후 지식과 권력: ‘규율화된 지식담론’
5. 대안적 지식공동체의 모색: 몇 가지 가능성
6. 맺음말: 젊은 지식담론 생산자들의 ‘존재 기반’은 어디에?
11장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 박태균
1. 머리말
2.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의 특징
3. 뉴라이트를 둘러싼 역사 논쟁
4. 역사인식 논쟁은 어디로 갈 것인가?
12장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손호철
1. 머리말
2. 민주주의란?
3.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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