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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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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 배영목, 이영섭, 이강국, 정세은, 조복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7-11-22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16면 / 15,000원
ISBN 978-89-460-3828-8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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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자본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국제금융자본의 국내, 국제적인 움직임과 그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8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금융세계화는 국내의 금융자유화 전개와 대외적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선국에서는 1980년대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1990년대에 크게 발전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1990년대 초 자본시장 개방과 해외직접투자 유입,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단기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증대 등에 따라 금융세계화와 금융통합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전개되고,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긍정론자들은 금융시장 개방이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며, 정부 및 기업의 제도를 개선시키고, 소비와 투자에서의 위험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정론자들은 국제금융자본이 유입되면 경기과열과 부실대출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량으로 이동하여 환율과 국제수지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본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및 직후에는 위기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외국자본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자본이 단기적인 차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점, 발생한 이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므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점, 경제주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이 제기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생산적이 되어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자본의 국내·국제적인 움직임과 그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국제금융자본의 국제적 움직임과 그것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미친 영향, 그리고 국제금융자본의 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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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국제금융자본의 영향 분석
제1장 금융자유화, 금융위기 및 금융구조조정: 국가별·지역별 비교 1973~2002 |배영목|
제2장 국제금융자본이 국내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영섭|
제2부|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제3장 세계적 불균형과 한국경제 |이강국|
제4장 국제적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정책 |정세은|
제3부| 국제적 금융이동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구축 문제
제5장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 |조복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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