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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혁정책: 성공인가 실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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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7-12-31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72면 / 18,000원
ISBN 978-89-460-5005-1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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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10년, 이제 미래의 10년을 준비하라
-경제개혁정책은 한국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겼고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위기가 초래한 충격과 변화는 1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기 이후 한국 정부는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왔다. 외환위기 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구상하기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시기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문별로 그동안의 경제개혁정책을 검토했다. 공정거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택지 국유화 등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성찰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했다.
<핵심요약>
이 책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온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내놓는 열여덟 번째 총서이다. 바야흐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들어선 ‘국민의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왔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을 표현했다. 이 책은 그러한 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평가인 셈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드러났듯 ‘경제 살리기’는 바야흐로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경제 제도와 정책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경험과 타 국가와의 비교는 그러한 논의를 위한 좋은 근거가 된다. 이 책은 참여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이 실패한 이유, 공정거래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가능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효과와 한계, 조세·재정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친 영향, 택지 국유화의 실현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위기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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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동반성장의 사회적 디자인: 메커니즘 이론적 접근 | 장세진
제2장 타자위해의 원칙과 공정거래제도 | 강철규
제3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이론과 현실 | 김진방
제4장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했는가? | 황진영
제5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정책 | 강병구
제6장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한 고찰 | 강남훈
제7장 ‘잊혀진 절반’에 대한 교육은 성공하고 있는가?: 전문대학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 남기곤
제8장 동유럽의 체제 이행과 경제발전 | 정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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