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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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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김동춘 엮음 / 조희연, 김동춘, 유철규, 김정훈, 조현연, 윤상우, 이광일, 오유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4-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96면 / 20,000원
ISBN 978-89-460-5016-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동아시아연구
총서 :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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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문제의식>
>>민주정부 10년의 종식, 그리고 민주화 20년으로부터의 전환점에 선 민주주의 재검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旅程)이 아직 남아 있는가”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함의, 나아가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가는 길목에 그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장집 교수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다.
혹자는 이제 87년 민주화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민주화 20년이 되는 2008년, 한국 사회가 이른바 ‘신보수 정권시대’로 전환하게 되면서 투명성, 도덕성, 개혁, 사회적 권리 등을 포괄하는 민주주의 개념은 이제 한물간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는 1997년과 2002년 정권 교체 시에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물었던 적이 있다. ‘과잉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시점에 과연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불온한’ 언어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필자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응답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함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평에서, 급진적으로 확장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민주주의론의 급진적 심화’를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
필자들이 제시하는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가 번번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화는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과정이 아닐뿐더러 일거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다종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기에,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단초로 삼되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
민주화 연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의 일부’로 보며, 이러한 인식의 대립각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진단, 연구 대상, 해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궤를 달리하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소개>
>> 『복합적 갈등 속의 한국 민주주의』
이 책에서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와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군부의 권력독점이 어떻게 해체되는가, 정책 형성과 운용에 있어 관료독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정당의 보수적 독점과 정치인 충원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독재하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반공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억압적 이데올로기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총론격으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분석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조희연·김동춘·유철규는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현 단계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모종의 병목 지점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지평·담론은 무엇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성격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 민주주의의 민주화 경험을 토대로 미국 등 서구의 민주주의 이행·공고화론을 뛰어넘는 대안적 이론 구성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지점은 어디인가”와 같은 여러 물음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민주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탈독점적 민주주의론’이라고 부를 만한 이론 프레임을 구성하면서, 민주주의 공고화는 사회경제적 하위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재하에서의 사회경제적 독점이 민주화질 때 비로소 가능하며, 이러한 다층적인 탈독점화를 통해 독점화된 권력의 공유와 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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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책을 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총론)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제2장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제도정치 재편에 관한 연구
제3장 한국 민주주의와 군부독점의 해체 과정 연구
제4장 민주화 이후 관료독점적 정책생산구조의 변형과 재편
제5장 ‘민주화’와 이데올로기의 독점구조의 변화
제6장 ‘과거 청산’과 국가 ‘독점 기억’의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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