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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정치적 독점"의 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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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엮음 / 조희연, 박윤철, 박승우, 박은홍, 이홍균, 허성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4-28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8면 / 20,000원
ISBN 978-89-460-5017-4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동아시아연구
총서 :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총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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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문제의식>
>>민주정부 10년의 종식, 그리고 민주화 20년으로부터의 전환점에 선 민주주의 재검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旅程)이 아직 남아 있는가”
문민정부에서 국민정부로 가는 길목에서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었던 함의, 나아가 국민정부에서 참여정부로 가는 길목에 그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많이 남아 있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들은 이 책을 통해 최장집 교수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말하고 있다.
혹자는 이제 87년 민주화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되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 상태에 있다고 보기도 한다. 민주화 20년이 되는 2008년, 한국 사회가 이른바 ‘신보수 정권시대’로 전환하게 되면서 투명성, 도덕성, 개혁, 사회적 권리 등을 포괄하는 민주주의 개념은 이제 한물간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는 1997년과 2002년 정권 교체 시에도 민주주의의 의미를 물었던 적이 있다. ‘과잉민주주의’가 운위되는 시점에 과연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슴 설레게 하는 ‘불온한’ 언어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필자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응답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함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평에서, 급진적으로 확장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가야 할 여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민주주의론의 급진적 심화’를 위한 작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
필자들이 제시하는 ‘복합적 갈등’이라는 개념은 ‘현실과 괴리된 기대’가 번번이 배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민주화는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분출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화 과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적 과정이 아닐뿐더러 일거에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다종다양한 갈등을 수반하기에, 노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단초로 삼되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
민주화 연구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필자들의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들은 최장집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에서 중시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구조적 갈등의 일부’로 보며, 이러한 인식의 대립각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문제의 진단, 연구 대상, 해법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와 궤를 달리하기에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소개>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이 책에서는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도정에 올랐지만 시장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포획되었다는 현실에 주목한다. 필자들은 이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 틀로서 우선 정치적 독점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여러 사례들을 ‘정치적 신과두제(new oligarchy)’와 정치적 ‘포스트-과두제(post-oligarchy)’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과거 정치적 독점의 해체수준이 낮아 독재하에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이 민주화된 뒤에도 광범한 권력을 보유한 사례유형이고, 후자는 정치적 독점의 해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반독재 중도자유주의 세력이 경쟁적 집단이 되면서 정치권력 교대까지 이루어지는 사례유형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 대만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현실적 경험들을 분석한다.
총론격인 제1장에서 조희연은 아시아의 여러 사례들을 다루기 위해 기존의 민주주의론에서는 공고화 단계로 파악되는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경험적 현실에서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역동성의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론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 독점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독점이 경제적·사회적 독점과 연결된 양태와 시민사회의 저항적·주체적 활성화라는 관점에 입각해 민주주의론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안의 보편성을 이론화하지 못했던 학문적 현실을 넘어서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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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
제1장(총론) ‘다층적인 탈독점화 과정’으로서의 민주화와 그 아시아적 유형
제2장 대만의 정치사회적 독점구조의 균열과 변형
제3장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제4장 타이 민주주의의 전환
제5장 독일과 일본의 정치적 독점 해체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제6장 아시아 민주주의와 젠더 정치학의 복합적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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