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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2008년 1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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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한울 / 2008-04-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60면 / 12,000원
ISSN 1229-4616-10
분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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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1권 1호에서는 일반논문 4편을 싣는다.
신석호는 쿠바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이 1990년대 경제위기 초반에 과감한 개혁정책을 단행하지 못했던 원인을 정치적 소통(political communication)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최고지도자와 지배엘리트, 인민대중 사이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쿠바는 위기 인식과 대응이 용이했고,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쿠바 지도부가 어떻게 개혁에 대한 지지 세력을 확대하고 반대 세력에 권위와 통제를 강화했는지도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렬은 북한경제의 내구력 변화는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에서의 최소치와 최대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추적한다. 북한의 정책집단은 선택의 기로에서 개혁보다는 개방지향적 변화를 선호했다. 따라서 향후 5년 이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은 경제특구의 경우 전향적인 개혁·개방 방안으로 국제사회와 타협점을 모색할 것이나, 여타 지역에서는 최소치와 최대치의 편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다.
전봉근은 북한이 핵폐기 결정을 행동에 옮길 때 이를 집행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G-8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험과 지원을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대북 핵폐기 지원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치로 글로벌 파트너십과 KEDO 경수로사업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이우영은 북한 사회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적 담론이 체제변화 과정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응해 사적 담론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적 담론의 형성과 그 방향은 앞으로의 사회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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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와 대응의 정치학: 1990년대 북한과 쿠바 사례 비교 / 신석호
김정일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최소치와 최대치 / 배종렬
북핵 폐기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전봉근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 이우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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