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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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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6-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404면 / 20,000원
ISBN 978-89-460-5039-6 93340
분야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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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NGO 정책 저서!
NGO와 정부 관련 전문 학술서, 2008 개정판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역할, 의회를 추동하고 사법부를 감시하며 언론을 견제하는 역할. 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몫이며 시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시민이라고 해도 실제로 개인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가 일정한 전문능력과 조직적인 힘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결사체인 NGO이다.
이 책은 NGO와 정부,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NGO학의 정립과 NGO의 개념을 비롯하여 NGO와 정부 및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담았다. NGO와 정부 간의 관계유형, 정책참여, 재정지원, 지방자치, 거버넌스, 법적 장치,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총망라하였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이 책의 초판은 2002년 아르케에서 출판되어, 2003년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고 2005년 청와대 도서관 대출 순위 4위를 기록하는 등, NGO를 연구하는 정부관료, 시민운동가, 학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호평을 받았던 책이라 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NGO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NGO 관련 서적은 더욱 적었다. 그러나 이 책 초판이 한국 NGO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는 크다.
이제 2008년, 그간 저자가 연구한 다양한 방면의 NGO 연구를 투사하여 각 장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정판으로 한울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 소개>
1장과 2장은 NGO학과 NGO의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이다. 이 두 장은 창조적인 시도로서 이후 학술적 논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개정판에서 이후 연구를 반영하여 크게 수정하였다.
3장과 4장은 NGO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글이다. NGO와 정부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연구영역이다. 개정판에서는 3장 2절 사회조직 구분모델을 수정하였고, 4장 4절 NGO와 정부 간의 게임균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애매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5장은 NGO의 정책참여에 대한 것이고, 6장은 NGO의 재정에 대한 것이다. NGO의 정책참여와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그동안의 논쟁을 경험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6장 서론 부분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7장은 NGO의 연구를 지방자치로 확대하고, 8장은 거버넌스로 확대하였다. 지방자치와 거버넌스에서도 NGO는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부와 상호작용한다. 개정판에서 7장은 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지향점에서 분석틀을 약간 수정한 다음 이에 맞추어 내용을 바꾸었다. 8장은 거버넌스의 개념정의, 민주주의 기획의 용어 변화, 통치와 거버넌스 간의 가치 비교 등에서 수정을 하였다.
9장은 NGO의 활성화와 각종 활동과 관련된 법률을 고찰하였다. NGO가 반드시 법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 의한 법적 장치는 NGO의 활동을 규제하기도 하고 활성화하기도 한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법률이 개정·제정된 변화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10장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논의로서 일종의 정책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정부와 NGO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개정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내용을 수정하였고, NGO와 정부 간 협력모델과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의 내용도 일부 수정하였다.
그리고 개정판에서 보론 ‘능동사회의 구축과 시민사회의 재구성’ 단락을 추가하였다. 여기서는 대안사회의 하나로 능동사회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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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NGO학의 정립을 위하여
I. 머리말/II. 사회과학으로서의 NGO학/III. NGO학의 연구영역/IV. NGO학의 연구방법/V. NGO학의 교과과정/VI. 맺음말
제2장 NGO 개념의 역사와 실체
I. 들어가는 말/ II. NGO 개념의 발생역사/III. NGO 개념의 실체적 정의/IV. 유사개념과의 비교/V. 끝맺는 말
제3장 NGO와 정부 간의 관계
I. 서론/II. NGO와 정부/III. NGO와 정부 간의 관계유형과 변화/IV. NGO와 정부 간의 관계모델과 지원체제/V. 결론
제4장 NGO와 정부 간 견제․협력의 게임론적 이해
I. 머리말/II. NGO와 정부 간 견제․협력의 관계/III. NGO와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게임이론의 적용/IV. NGO와 정부 간의 견제․협력을 둘러싼 게임/V. 맺음말
제5장 NGO의 정책참여 분석: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I. 서론/ II. NGO의 정책과정 참여/III. 환경 NGO의 정책참여 분석/IV. 결론
제6장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I. 머리말/II. NGO 재정출처의 다양성/III.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IV.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V. 맺음말
제7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길: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
I. 문제제기/II.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III.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IV. 지방자치단체와 NGO 간의 협력사례 분석/V. 전망과 과제
제8장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 NGO의 역할과 한계
I. 들어가는 말/II. 거버넌스의 개념과 차원/III. 거버넌스에서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IV. 민주주의의 급진적 재구축을 위한 NGO의 역할/V. 끝맺는 말
제9장 NGO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I. 서론/II. NGO와 법(法)/III. NGO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IV. 결론
제10장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 NGO와 정부 간의 협력모델
I. 위기의 한국사회/II. 민주시민교육의 의미/III.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IV. 민주시민교육의 실행/V. 전망과 한계
보론 능동사회의 구축과 시민사회의 재구성
I. 머리말/II. 능동사회의 의의/III. 능동사회의 구축/IV. 시민사회의 재구성/V. 맺음말
참고문헌/논문출처/영문목차/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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