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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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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근식, 류길재, 민경배, 신종대, 임을출, 최은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7-18 발행 / 신국판 / 양장 / 318면 / 23,000원
ISBN 978-89-460-5038-9 9333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법학,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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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북한 당국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나 종합시장정책과 같은 시장요소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사회체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이 점진적으로 계획을 시장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북한 체제 변화의 현 단계는 ‘시장사회주의’로 평가될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법제도에 고스란히 흔적이 남았다.
북한 체제전환에 따른 법제도적 변화 과정과 그 의미를 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 체제전환에 성공(혹은 실패)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야 한다. 이 책은 비교법적 접근법을 견지하면서 유럽의 체제전환 전문 연구소를 택해 면접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내적·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관련 조사를 입수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적 조건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변화, 경제적 조건으로서 각 부문별 단행법의 변화,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외적 조건으로서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률 지원을 다룬다.
*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에 북한의 체제전환에 대한 해법이 들어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는 북한이 체제전환함에 있어 전철로 또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훌륭한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알고자 한다면 북한만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북한 체제전환의 방도를 모색하고 싶다면 무(無)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도가 선사한 교훈 위에 올라서서 조망해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맥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와 그 의미 및 파급효과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단적으로 지난 2004년 4월에 수정 보충된 북한 형법의 303개 조항 가운데 무려 104개 조항이 경제 관련 조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법제도의 변화가 그 사회의 변화를 간명하게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전히 체제 변화를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국가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도 연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이 책의 발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내용 소개
이 책에서는 체제전환을 경험한 사회주의 국가를 ①러시아형(러시아) 및 동유럽형(중부 유럽형: 헝가리·폴란드·체코; 동부 유럽형: 루마니아·불가리아·알바니아 등), ②중국형(중국·베트남), ③쿠바형(쿠바)으로 분류해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대상 시기는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채택하고 이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1989년 전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했다.
무릇 법의 변화는 한 국가나 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변화로 인해 비로소 제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체제전환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통치기구 개편, 시장경제제도 도입, 사적 소유권 인정,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제 변화가 수반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체제전환국의 특징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시장-국민이라는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법제도가 입법되고 개정되면서 시장경제제도의 법제도 인프라가 구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체제전환에 있어 전환 대상, 즉 법제도적으로 분석해야 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해 서술했다.
첫째, 정치적 조건으로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변화이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경제적 조건으로서 각 부문별 단행법의 변화이다. 부문법의 제정·개정이 새로운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에 따라 사적 소유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재산권 관련 조항, 민법상 소유제도, 상속제도, 형사법, 경제 관련 법제, 외국 투자 관련 법제, 사회법(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국가가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민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졌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와 같은 체제전환 상태에서는 국가의 책임도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경제력이 미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동화시켜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위한 일정한 책임윤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배상책임이다. 이제 공법 영역에서 국가가 일방적인 시혜자라는 사상은 통하지 않는다. 공익과 사익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의의 실현이 외면당하는 공법이론만으로 사회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성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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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제1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제2장 체제전환국 법제의 기본 원칙 변화
제3장 체제전환국 기본법 원칙의 구현 및 집행
제4장 시장경제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제5장 경제특구 및 외자 유치 활성화제도
제6장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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