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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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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갑식, 양무진, 양문수, 이무철, 최봉대, 최완규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8-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40면 / 18,000원
ISBN 978-89-460-5058-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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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 동력의 내생적 형성 과정을 탐색한다
- 지배엘리트, 경제, 사회, 대외관계 변화의 실태 연구 -
[핵심요약]
북한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이 나오고 일정 부문에서 시장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경제적 변화를 두고 많은 연구들은 ‘계획/시장’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적용하여 북한 체제전환 전망에 관해 논의해왔다. 그렇지만 체제전환국들의 역사적 사례에서 쉽게 드러나듯이 체제전환은 국내 경제위기의 심화나 경제정책의 부분적 변화 그 자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영역의 변화는 체제전환을 압박하는 구조적 요인의 가시적 지표로서, 이런 변화가 지배엘리트나 대중의 이해관계와 특정한 양태로 결합하여 집합적 행위지향성으로 정형화될 때 체제전환의 현실적 전망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 경로상에서 시공간적으로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분석하는데, 정치체제, 지배 이데올로기, 경제조정 메커니즘, 시장화 정책, 비공식경제, 대외정책과 국제협력의 변화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정치영역에서 북한 체제전환의 단서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은 절대권력자나 지배엘리트의 대내적 사회통제역량 보유문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국가의 지배엘리트는 대내적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와 더불어 주변국들과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갈등과 대립관계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위기관리집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 위기관리집단으로서 지배엘리트의 위상을 인식할 때, 외부세력의 입장에서 정치군사적·경제적 제재조치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조치, 또는 ‘국제협력’이라는 외삽적 개입방식에서 예상되는 체제전환적 효과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 체제전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체제전환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체제전환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도출·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내용 소개]
이 책은 불투명하고 모호한 북한체제의 체제전환 지향성을 여러 분석 수준을 설정해 검토하고 있다. 즉, 북한을 국가(지배엘리트), 경제, 사회, 대외관계와 같은 특화된 영역들로 해체해 각 영역에서 체제전환 동력의 내생적 형성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사회관계는 당국가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과정, 국가-시장관계는 계획과 시장의 관계 및 비공식적 경제의 시장화 경향, 사회-시장관계와 이에 대한 국가 개입은 관료적 조정기제와 시장적 조정기제의 접합 과정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과 국내 조건의 관계를 분석했다.
각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1장은 북한에서 정치개혁이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그 조건과 경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된다. 북한 정치개혁의 전개과정과 특징, 한계, 그리고 정치개혁의 경로와 조건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체제변화 과정에서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준거틀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해준다.
2장에서는 탈냉전기 북한체제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주체사상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지배 이데올로기 변화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사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 축적체제 위기 시 조절양식과 국가-사회관계 변화의 보편적 특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경제적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비교·설명한다.
4장에서는 현재 가뜩이나 불안정했던 북한 경제가 더욱 불안해지는 양상임을 인식하고, 7·1 조치 및 이후의 북한경제를 공식적인 소유제의 변화 없이 전개되는 시장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특히 계획과 시장의 공존이라는 이른바 이중경제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장에서는 1990년대 말 이후 비공식경제의 급속한 활성화가 북한 체제이행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한다. 즉, 대다수 가구가 연루되어 있는 비국가부문의 시장지향적 경제활동이, 자본주의 이행의 기본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적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계기로 연결될 단초가 있는지를 도시지역에 한정해 살펴본다. 이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활성화가 체제이행을 주도하거나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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