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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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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엮음 / 김근식, 류길재, 민경배, 신종대, 임을출, 최은석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8-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12면 / 23,000원
ISBN 978-89-460-5061-7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총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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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전환의 바람직한 방식과 법제 연구
- 북한법제의 개선 모색과 변화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
<핵심요약>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법제도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을 넘어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김정일 체제하의 법제 동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북한만의 독특한 법제 양상의 특징도 서술하였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이 책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에 이은 후속연구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즉, 이 책은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차년도 성과물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2008.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2008.8)로 도서출판 한울에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분석과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
②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에 속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 입법제도, 공무원제도, 사법제도, 형사법제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까지 다루었다.
③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이 직접 관련된 분야로는 상사분쟁, 민사분쟁, 사법공조,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문헌조사와 동시에 특히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북한 법률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면담해 현재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 관련 법제 개선방향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가의 입법 경험과 북한의 현 단계 개혁·개방 수준, 그리고 남북 간의 입법협력 수준 등을 고려한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들을 규명하여 현실 정책적 유용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내용소개>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헌법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그 정치적 배경과 함께 추적하고, 그동안 도입된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전환의 성격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된 기본적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위한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제도적 과제와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입법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체제전환으로 가기 위한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모색한다.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에서는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가 어떤 이론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과 연관시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 관련 법제에서 먼저 민사와 상사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민법 규정들과 상속법 및 상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재정 부문으로는 재정법과 회계법, 대외무역 부문으로는 무역법, 지적재산권 부문으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게 경제 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북한의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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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서론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__윤대규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2. 연구방법 | 3. 분석틀 | 4. 연구내용 및 결과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__류길재·민경배
1. 서론 | 2. 체제전환국의 기본적 법제| 3. 북한 기본적 법제의 변화와 체제전환의 성격| 4. 북한의 기본적 법제의 내용|5. 결론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__최은석
1. 서론|2. 주체의 법이론과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3. 주요 부문법제의 내용과 체제전환적 요소|4.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5. 결론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__윤대규·김근식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로의 법제전환|3.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관리이론과 체제전환|4. 경제 관련 법제의 내용과 변화|5. 결론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__민경배
1. 서론|2.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법|3. 북한의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4. 결론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__임을출
1. 서론|2.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시사점|3. 북한 경제특구별 법적 성격, 특징 및 한계|4. 경제특구의 법제변화와 향후 발전 조건|5. 결론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__종대·최은석
1. 서론|2. 남북관계 발전과 특수관계론|3.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4.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관계 법제의 변화와 과제|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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