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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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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8-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240면 / 19,000원
ISBN 978-89-460-5062-4 93320
분야 :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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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영토전쟁보다 치열한 식량전쟁의 시대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한 통찰 -
[핵심요약]
1993년 12월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1월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 농산물시장은 개방화 물결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다. 그 핵심은 농산물도 상품이므로 관세, 비관세 장벽, 각종 보조금을 제거해 비교우위에 의한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값싼 농산물과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인류의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십수 년이 지난 2008년 현재 세계적인 곡물파동과 기아가 창궐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이 위협당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청사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책은 경제논리와 비교우위, 몰가치한 수리적·계량기법적 분석 대신 문제의 근본적인 탐색을 통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2007년 기준으로 쌀을 포함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6%이다. 이는 곡물수출국인 오스트레일리아(280%), 프랑스(191%), 캐나다(164%)는 물론, 공업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126%), 스웨덴(120%)과도 비교되지 않는다. 이조차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은 5%에 불과하다.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한국의 상황에서 2008년에 몰아친 곡물파동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게다가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광우병의 위험,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야기할 예측할 수 없는 생물학적 변이현상에도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농업·농촌의 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역대 정권과 현 정권의 철저한 ‘성장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졌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정치경제론』은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최초이자 가장 지배적인 시장개방체제라 할 만한 세계무역기구 체제란 무엇이기에 그 현란한 포장이 무색할 정도로 곡물가격이 서너 배씩 폭등하는 식량파동을 막지 못하는가, 선진국만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책의 가치는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온당한지 또는 가능한지 따져보는 동시에 우리 시대의 농업·농촌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자리매김한다는 데에 있다.
[내용소개]
이 책은 8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농업·농촌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탐색한다. ‘경제인’으로 가정되는 주류경제학적 인간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밝히며, 이익만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간’의 틀로 농산물 시장개방 현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식량안보, 농촌지역 활력 유지, 환경보전, 식품 안전성, 식량주권 확보라는 대의(大義) 앞에서 무분별한 경제성장 논리와 농업경시풍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제3장부터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시도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함의를 밝힌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부터 도하개발어젠다(DDA)를 거쳐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된 뒤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 세계적 흐름을 살핀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통계치를 통해 확인한다. 이는 한중 마늘협상은 물론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협상 파동과 같은 구체적 사례부터 시장개방협상 일반론 모두에 걸친 분석과 병행해 이루어진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2008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식량파동과 곡물가격의 폭등, 유전자변형식품 문제, 각국 정부와 밀착한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횡포, 남북한 식량위기와 같은 사안을 통해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다가올 식량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 전략을 모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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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장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
제2장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본질과 이해
제3장 WTO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정치경제
제4장 최근의 농업협상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한미FTA 농업 부문 협정문 평가와 파급 효과
제6장 식량안보·식량주권의 정치경제
제7장 2008년 세계식량파동의 정치경제
제8장 우리의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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