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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프락치사건의 재발견II: 그레고리 헨더슨의 한국정치담론II: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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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9-19 발행 / 신국판 / 양장 / 404면 / 25,000원
ISBN 978-89-460-5068-6 94340
분야 : 역사학,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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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949년 5월 18일 국회가 열리기 직전 이문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이 구속되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는 김약수 국회부의장 등 7명이 구속되고, 이어 8월에 5명의 국회의원이 더 구속되었다. 구속된 국회의원은 모두 국회 내 소장파였다. 이들의 혐의는 남로당 지령으로 국회 안에 공산당 세포(프락치)를 만들고 외군 철수 등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사는 헌병대가 맡은 뒤 검찰에 이첩되었는데, 오제도 검사는 국회의원 13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1950년 3월 14일 주심재판관인 사광욱 판사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복해 항소심이 계류된 가운데 한국전쟁이 터졌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 이들 중 서용길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한 전원이 9·28 서울 수복 전에 자의든 타의든 북으로 사라졌고, 이들은 남로당 프락치로 치부된 채 이 사건은 역사의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미국의 선구적인 한국정치 전문가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 사건이야말로 신생 대한민국에서 갓 태어난 의회주의와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해 나락으로 떨어진 분수령으로 보았다. 또한 헨더슨은 이 사건을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국회에 대한 테러요 반대당에 대한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미국 대한정책의 ‘무대응(inaction)’, 또는 ‘우유부단(indecision)’이 야합했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회적 담론에서 거의 잊힌 1949년 5월의 국회프락치사건을 주제로 이 사건이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치 발전에 갖는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뒤 1년도 못 되어 일어난 이 사건은 지금도 의문에 싸여 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그레고리 헨더슨은 하버드대학 재학 중이던 당시 태평양전쟁이 벌어지자 참전했으며 그후 미 국무부 외교관으로 처음엔 일본에서, 다음에는 한국에서 근무했다. 한국을 깊이 사랑한 그는 이후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를 호소해왔다. 그가 쓴 <회오리의 한국 정치>(1968, 번역서명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는 한국 정치에 관한 고전이 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한 사건이 바로 국회프락치사건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기 교수는 헨더슨의 관점에서 국회프락치사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재발견’하고, 그의 정치적 담론의 틀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헨더슨이 1988년 10월 불의의 사고로 죽기 직전까지 저자가 그와의 교유관계를 통해 국회프락치사건에 관해 연구하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이 연구를 완성시킨 배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지난 3년간 헨더슨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버드-옌칭 도서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료원을 탐방해 이 책을 완성했다. 올해가 마침 헨더슨 타계 20주년이어서 이를 계기로 그가 한국에 천착한 행적과 그의 정치이론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헨더슨은 <회오리의 한국정치>가 나온 지 20년이 지난 1988년 전면 수정한 개정판을 쓰고 그 원고를 김정기 교수에게 넘겼다. 그 뒤 10월 16일 보스턴 외곽 웨스트 메드포드 자택 지붕에 올라가 가지치기를 하다 떨어져 향년 66세에 죽음을 맞는다. 그는 수정판 원고에서 “한국인들은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지속되는 한 한국 정치는 타협의 부재에 허덕일 것이다. 그 독소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승자 독식의 중앙 집중(winner-take-all centralization)’에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그 뒤 한국 정치에 이 승자 독식의 중앙집중현상이 완화했다는 증좌는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치 담론은 여전히 약발이 다하지 않은 처방전인 셈이다(263~370쪽).
내용 소개
이 책은 국회프락치사건을 주제로 하여 1권과 2권, 그리고 별책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에서는 제2의 국회프락치사건으로서의 부산 정치파동을 먼저 다루고, 제2권은 원래의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을 다룬다는 시계열상 역순을 밟고 있다. 그것은 지은이가 임의로 구성한 배열로서 독자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비명을 지르며 떨어진 낭떠러지를 먼저 보게 한 다음, 그 비명을 되새기면서 낭떠러지의 입구에 이르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국회프락치사건이라는 단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오리정치를 분석하고, 그 병리를 진단하면서 중간 지대의 정치합작을 정치담론적 처방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권은 1949년 일어난 국회프락치사건을 밀착해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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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국회프락치사건의 회오리
제8장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과 성격
1. 국회프락치사건의 배경: 미국의 대한정책
2. 미 대사관의 태도 변화와 소장파의 몰락
3. 대한정책의 실패: 실수인가? 기획공작인가?
4. 국회프락치사건의 성격: 정치 음모와 테러
5. 대한정치공작대 사건: 절정에 이른 정치 음모극
제9장 국회프락치사건 터지다
1. 모호한 남로당 7원칙
2. 남로당의 소장파 의원 공작
3. 김우식이 겪은‘작은 프락치사건’
4. 암호 문서의 수수께끼
5. 가혹한 고문 수사
제10장 정치 재판 열리다
1. 사광욱 판사의 공판 주재
2.‘준열한’논고와 메아리 없는 변론
3. 선고 공판
4. 사회적 담론의 타락
제5부 정치 재판에서 정치 합작으로
제11장 마녀 재판을 따진 두 외교관
1. 헨더슨의 프락치사건 연구
2. 헨더슨 공판 기록과 프랭켈 법률보고서
3. 검사의 유죄 입증 실패
4. 국제법 위반
5. 프랭켈-헨더슨 조의 막후 활동
6. 보고서가 판결에 준 영향?
제12장 헨더슨의 한국 정치 담론 II
: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1. 회오리정치의 모델론
2. 회오리정치의 고고학
3. 회오리정치의 현상학
4.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
5. 중간 지대의 정치 합작을 위한 모색
6. 남북한 관계: 냉전의 동토를 넘어 화해의 지평으로
7. 당면한 도전: 제왕적 대통령제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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