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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프락치사건 재판 기록: 미 국무부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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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09-19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144면 / 12,000원
ISBN 978-89-460-5069-3 94340
분야 : 역사학, 정치·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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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더슨의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은 프락치사건에 관한 공식 기록이 전쟁 통에 거의 멸실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제사의 귀중한 자료다. 그뿐 아니라 중요 형사사건 공판 기록이 요약본을 남기는 것이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판 진행에 관해 한 마디 한 마디를 모두 수록한 거의 완벽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소중하다. 이 기록은 우리들을 60여 년 전 일어난 국회프락치사건 재판 법정의 현장으로 데려간다.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중요한 쟁점을 둘러싸고 일어난 신문과 답변, 남로당 중앙위원 이재남의 증언,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공판정의 분위기 역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 쟁점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탑재하고 있는 타임캡슐인 셈이다.
프랭켈 법률보고서는 사광욱 주심 판사가 진행한 공판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로 크게 1. 형사사건으로서 국회프락치사건의 전반적인 구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2. 증거의 평가, 3. 사건의 실정법적 근거, 4. 헌법상 권리, 5. 국제법상 권리, 6. 언론의 자유로 나누어 기술하면서 법률상 문제점 분석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두 재판 기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대형 공안사건 공판 진행의 실상과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감춰진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이며, 법제사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평가받을 만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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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2. 헨더슨 국회프락치사건 공판 기록(영문)
3. 프랭켈 법률보고서(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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