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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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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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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10-13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88면 / 15,500원
ISBN 978-89-460-4460-9 93330
분야 : 행정·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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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기 앞에서 다시 원칙을 생각한다
- 무분별한 시장주의를 넘어 주택정책이 가야 할 올바른 길
■ 출간 의의 및 핵심 요약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이 많다. 높은 집값이 그렇고, 부동산에 대한 강한 집착이 그렇다. 물론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의 부작용일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 동안 부동산 불패를 부추겨온 사회․경제정책의 흐름이 있었다. 시중에는 온통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부동산 관련 책들로 넘쳐나지만, 제대로 부동산 정책의 원리를 고민할 수 있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이나 전문가들 역시 선정적인 진단과 처방에 매달려 있기 일쑤다.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책은 ‘돈벌이하는 것을 경계하는 부동산 책’이다. 이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무분별한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부동산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불러온 주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주택이 무엇이냐’는 원론적 이야기에서 출발해 주택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장주의와 개입주의(계획주의)의 시각을 비교하면서, 결국 서로 다른 가치와 지향점을 지닌 정책 패키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이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며, 이를 무시하고 정책이 널뛰기하듯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딱딱하고 원리·원칙적인 서술 대신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진솔한 평가를 내리며,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감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바로 가리킨다.
이 책이 부동산 및 주택정책을 둘러싼 그간의 논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투자 안내 책자나 무분별한 시장주의만 횡행하던 그간의 관련 서적 시장에 본격적으로 논쟁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풍부한 자료와 쉬운 설명을 통해 우리 주택정책이 가야할 바를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택정책에 관심 있는 대중과 이를 연구·집행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 내용 소개
이 책은 부동산과 주택은 어떤 상품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 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정립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는 대부분 한동안 언론이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다. ① 시장 투명화와 정보 공개, ② 종부세 및 양도세를 포함한 조세정책, ③ 개발이익 환수, ④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재생의 관계, ⑤ 주택 공급과 분양가 논의, ⑥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 ⑦ 최근 현안이 된 거시 경제와 주택시장의 관계, ⑧ 현재적 위협으로 다가온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이 그 주된 내용이다. 각 장에서는 시장주의와 개입주의의 시각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우리나라 주택정책 40년사를 개관하면서 주택정책에 일관성과 원칙이 없었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주택 사정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집값과 과도한 부동산 집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저자는 참여정부 정책 관계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대한 진솔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실망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 투명화와 주거복지정책 및 세제 정상화 추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도 주장한다.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투명화, 보유세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라는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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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주택정책의 접근법
1. 부동산과 주택은 어떤 상품인가?
2. 주택정책을 보는 관점_시장과 계획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종류
제2부 주택정책의 쟁점
1. 시장 투명화와 정보 공개
2. 조세정책
3. 개발이익 환수
4.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재생
5. 주택 공급과 분양가
6. 주거복지정책
7. 거시 경제와 주택 시장
8. 저출산 고령화와 주택정책
제3부 주택정책의 원칙
1. 우리나라 주택정책 40년
2. 노무현 정부 주택정책의 교훈
3. 주택정책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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