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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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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로의 험난한 여정: 사유화를 통해 본 러시아의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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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준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11-2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44면 / 34,000원
ISBN 978-89-460-5076-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러시아연구
총서 : 유라시아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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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총서의 첫 권으로 지난 20여 년간 러시아에서 일어난 매우 복잡하고도 거대한 변화의 핵심적인 성격을 사유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유화는 러시아가 공산체제를 청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혁정책이다. 사유재산을 제도화하는 조치 없이는 시장경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적 재산권의 도입과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국가에서 민간의 수중으로 이전하는 사유화를 둘러싼 논란과 이해관계의 대립,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결과에 대한 연구는 체제전환의 전반적인 성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20세기 격동의 세계사에서 당당하게 주연으로 활약했던 러시아는 소련의 해체 이후 ‘핵무기를 지닌 제3세계’라는 냉소를 받으면서 20세기를 마감했다. 경제는 바닥을 쳤고 정치는 혼란을 거듭했으며 사회는 불안하기만 했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독주 앞에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초라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왕년의 초강대국 소련의 후계국가를 자처하는 러시아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다.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근육질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화려하게 보이는 변신의 이면에는 정경유착, 불법적 행위, 치열한 정치적 투쟁 등이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다. 이렇듯 굴곡진 러시아의 체제전환은 여러 제도, 행위자, 그리고 과정들이 뒤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다. 이 책을 통해 러시아의 사유화 과정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러한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을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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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사적 재산권의 논리와 사유화의 목적
제3장 러시아의 전통적 소유권 제도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소유권 개혁논의
제4장 1990년대 러시아 사유화의 전개과정
제5장 사유화와 올리가르히의 등장
제6장 사유화와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제7장 러시아 농지 사유화의 전개
제8장 러시아의 주택 사유화와 주택개혁의 전개
제9장 푸틴 정부의 올리가르히 정책과 재산권의 제도화 문제
제10장 결론: 사유화와 체제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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