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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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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연구원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8-11-20 발행 / 크라운판 / 양장 / 464면 / 29,000원
ISBN 978-89-460-5081-5 93330
분야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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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에 대한 해답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부분적인 수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일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회통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4대 사회보험제도가 완비되면서 복지국가로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내실이 부족해 복지의 국가적 책임을 기피하는 신자유주의의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유주의, 보수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화의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및 사회복지 이념의 변화에 따라 그 실천 무대인 사회복지 정책과 각 세부 영역의 흐름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변화의 맥을 짚는 이 책은 2008~ 2009년 한국 사회복지의 주요 쟁점과, 사회보험제도 및 사회복지서비스 각 영역의 실태를 총망라했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한국복지연구원은 1983년 한국복지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25년간 변함없이 매월 연구발표와 토론을 지속해왔다. 2003년부터는 ‘삶과 복지’ 포럼을 개최해 일반에 개방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집적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모은 이 책은 1996년부터 매해 발간된 󰡔한국사회복지연감󰡕의 열 번째 연감형 도서이자 2002년 󰡔한국의 사회복지󰡕로 명칭을 바꾼 뒤 격년으로 발간하는 네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은 해마다 바뀌는 사회복지의 변화 내용을 면밀히 감지해 한국 사회복지의 변화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정책의 변화와 각 제도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사회복지 정책결정자나 사회과학 연구자, 사회복지 실무자, 학생이 근년 한국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장은 현재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사회복지 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전체를 다루고, 특집에서는 최근 사회복지계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한다.
<내용 소개>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매 시기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을 다루는 특집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특집의 첫 번째 주제는 ‘새 시대의 사회복지 이념’이다. 신자유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사회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각에서 사회복지 이념과 정책을 되짚어보고,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특집의 두 번째 주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기존의 복지사무소 설치의 논의를 제치고 주민생활지원센터로 통합되었고, 올해 출범한 새 정부에서 많은 부처가 개편되고 사회복지 업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의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특집의 세 번째 주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정안 제안’이다. 그간 사회복지 현장과 교육계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미비로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개설되어 이대로 가다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고, 이에 기반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자격제도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그 과정과 경과를 소개했다.
두 번째 파트인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이전과 달리 ‘사회복지재정(I장)’을 독립된 장으로 구성했다. 이는 모든 제도에서 소홀히 다루게 되는 사회복지재정이, 실은 전달체계와 함께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II장은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괄했다. III장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기존의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제도를 포함시켰고, 특수직역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더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추가했다. IV장인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정신보건복지 서비스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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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 사회복지의 쟁점
신자유주의 비판과 새 시대의 복지 이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정안 제안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I.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II. 공공부조제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III. 사회보험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의 특수직역연금 제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IV.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한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한국의 아동복지 서비스
한국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한국의 가족복지 서비스
한국의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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