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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북핵문제는 2단계 신고에서 3단계 비핵화 단계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검증문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제쯤 완전히 해결될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1990년대 초반의 1차 핵위기 때는 김일성-카터의 극적인 평양 합의와 북미 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북미 간의 논란으로 제2차 핵위기가 시작됐다. 수년 동안 진전이 없던 핵협상은 2007년의 2·13합의 이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2005년 9·19합의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의 금융제재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으로 북핵문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지만, 2·13합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그동안 만든 핵무기나 핵물질 그리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명백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용하며 해체해나가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그간 북핵문제에 대한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해왔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더 큰 도전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북한의 핵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제적인 해결노력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있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이 책은 북한 핵문제를 좀 더 차분하게, 넓은 시야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 세 가지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첫째, 핵문제가 국제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본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핵문제를 감성적 민족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핵문제의 근본을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기 위해 이전에 비슷한 과정을 거쳤던 국가들의 경험을 되새겨본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된 5개국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온 몇몇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성공했던 경우와 실패했던 경우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 같은 국제적 사례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셋째,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으므로 지난 15년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온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은 무엇이었고 우리의 정책에 어떤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지, 그리고 북핵문제와 관련된 한국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를 탐구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 과제인 북핵문제를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핵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룬다. 1장에서는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문제를 고찰하고 새로운 핵확산이 국제적인 핵무기 경쟁을 낳을 것이라 경고한다. 2장에서는 기독교 사상적 맥락에서 핵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인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견해를 밝혀온 것이 기독교정치사상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제2부에서는 핵확산을 막고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여온 노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무기 개발부터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나미비아 불법 점거와 인종차별정책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응해 핵무기 개발했다가 다시 국제적 고립을 겪었다. 4장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는데, 이는 북핵위기를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제3부에서는 북핵위기에 대한 국제적 해결노력과 각국의 정책을 살핀다. 5장에서는 제1, 2차 북핵위기에서 미국이 보여준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2차 북핵위기에 임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클린턴과 부시로 상징되는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이념이나 정당 정책 차이의 수준을 넘어, 9·11테러 이후 근본적인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6장에서는 북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제1, 2차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7장에서는 북한의 핵정책을 분석하고 북한 핵위기와 관련된 북한의 협상이 한국 정부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8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의 심화를 통해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핵문제는 햇볕정책의 피로감이라는 형태로 남남갈등을 악화시켰으며, 권력투쟁을 진행하는 각종 정파들이 북핵문제를 오히려 남남갈등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남남갈등의 해소책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관용의 일상화를 비롯해, 북핵문제와 권력투쟁의 분리 및 신냉전체제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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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핵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제1장 국제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핵확산
제2장 기독교와 핵
제2부 핵무기 제거를 위한 노력: 국제적 사례
제3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사례 연구
제4장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제3부 북핵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평가와 교훈
제5장 1·2차 북핵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제6장 중국의 북핵외교
제7장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제8장 북한 핵문제의 국내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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