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0년 |
| |
|
|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
|
박찬운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01-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384면 / 30,000원
ISBN 978-89-460-5105-8 93360
분야 : 법학
|
|
|
|
|
|
| |
 |
 |
|
| |
보편적 관할권은 지난 20년간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제법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 기간 동안 영국에서 벌어진 피노체트 재판, 팔레스타인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책임자를 상대로 벨기에에서 벌어진 고발사태, 콩고의 외무부장관 예로디아를 상대로 한 벨기에의 체포영장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등이 진행되었는데 ‘보편적 관할권’은 이들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였다. 특히 이 관할권 원칙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출범과 함께 각 당사국에 재판소 관할범죄에 대한 1차적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비록 관할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들 범죄를 당사국이 먼저 처벌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complementarity principle)을 적용하기 위해서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을 형사관할권의 원칙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이 원칙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음에도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가입한 뒤 국내이행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칙이 소리 없이 도입되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국제범죄에 관한 국제적 조류에 편승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이행법률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국내의 일부 학자들에 의해 보편적 관할권을 둘러싼 국제형사법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다. 인도에 반한 범죄를 둘러싼 처벌 과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 관할권의 드라마틱한 이론 전개가 이 책 전면에 흐르고 있다. |
|
 |
| |
제1장 서론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法源)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제8장 결론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