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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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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개도국 외교: 과거, 현재,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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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숙 엮음 / 이면우, 김찬완, 고재남, 정은숙, 유달승, 황규득, 김원호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02-27 발행 / 신국판 / 양장 / 352면 / 22,000원
ISBN 978-89-460-5110-2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지역연구도서
총서 : 세종정책총서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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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 책은 2008년도 세종연구소가 수행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결과물로, 21세기 한국의 좀 더 바람직한 대개도국 외교 지평의 확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사실과,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개도국들이 더 이상 남북한 체제경쟁에 토대를 둔 냉전기 외교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기적으로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명제로, 이 책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구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일곱 개 개도권역에 대한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외교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국의 외교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 식민통치에서 막 벗어난 신생독립국 앞에는 국가생존과 직결된 정치·경제·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남북분단과 냉전의 국제질서로, 개도국은 남북한의 정치적 경쟁 차원에서만 주된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이 지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의 지평은 주변 강대국들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동부유럽 등 개발도상국들을 아우를 때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 근거로 살펴볼 점은 우선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국제원조의 수원국이었다가 어느덧 세계 경제규모 13위 국가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서 무언가를 배우길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세계화 및 자원경쟁에 기반을 둔 21세기 국제환경 속에서는 국제적으로나 개별 국가로나 개도국의 정치·사회·경제, 나아가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평화나 번영을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 확고한 안보를 원한다면 오늘 이러한 국제조류를 등한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의 대개도국관(觀) 또는 청사진이 요청되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조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개도국 외교에 대한 국내의 논의에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남방의 이웃’에서는 한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와 대남아시아 외교>를 다룬다. 이면우는 동남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공급, 복지 개념의 휴양지, 일본이나 중국과의 마찰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완충역할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교류증대에 따른 주재인원 확충 및 공관 신설, 수혜국 중심의 ODA로의 개선,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향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남아시아 외교에서는 특히 인도에 초점을 두고 한국의 외교를 정리하고 있다. 김찬완은 인도의 5대 외교정책목표 중 그간 우리가 관심을 둔 것은 경제성장뿐이었던 반면 여타 강대국들은 국토안보, 에너지안보, 핵능력, 국제적 위상강화 등 다른 목표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인도의 외교정책목표에 착안, 향후 인도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다수의 정책방안을 예시하고 있다.
2부 ‘구(舊)사회주의권’은 대중앙아시아 외교와 대동구권 외교를 다루고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소련·동구권 붕괴를 전후로 비로소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들이다. 고재남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를 정리하며 2006년 확정된 ‘중앙아시아 진출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제언하고 있다. 대동구권 외교에서 정은숙은 동구권 안보지형을 대상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관계, 발칸과 구소련 다민족국가 내 뿌리 깊은 인종갈등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부유럽, 동남유럽, 발틱, 독립국가연합(CIS) 등 하위지역별 문화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은 일본과의 비교 맥락에서 제시한다.
3부 ‘서편의 친구’에서는 대중동 외교와 대아프리카 외교를 다루고 있다. 유달승은 1973년 제1차 오일쇼크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한국의 대중동외교의 분기점으로 제시하면서, 현재는 에너지외교와 세일즈외교가 결합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정책제언으로는 민관학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종합적 대중동외교 방안 모색, 쌍방향 문화교류, 중동의 축구와 한국의 태권도 등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외교, 중동전문가 육성체계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황규득은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가 2006년 ODA확대를 저변으로 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채택 이후 적극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이 아프리카 외교의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에 적합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부 ‘태평양 저편’에서는 대중남미 외교를 다루고 있다. 김원호는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가 냉전외교·이민외교에서 경제외교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국제협력의 파트너, 자원의 공급처, 상품시장에 있다고 보고, 이를 준거로 브라질과 멕시코, 칠레를 거점국가로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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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부❘남방의 이웃
제1장 한국의 대동남아시아 외교
제2장 한국의 대남아시아 외교: 인도를 중심으로
제2부❘구(舊)사회주의권
제3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제4장 한국의 대동구권 외교
제3부❘서편의 친구
제5장 한국의 대중동 외교
제6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
제4부❘태평양 저편
제7장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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