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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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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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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03-05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664면 / 37,000원
ISBN 978-89-460-6153-8 93510
분야 : 사회복지학, 보건의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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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의 원론을 탐색하는 본격적인 이론서
-개념에서부터 세부분야까지 건강보장론 전체를 아우르다-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 등 질병으로 인해 가계와 개인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제도를 일컫는다. 비스마르크 이후 건강보장은 현대 사회와 국가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건강보장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건강보장체계를 이루는 재정과 급여(서비스), 이용, 거너번스 등에 걸쳐 최신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왕에 국내에서 출간된 많지 않은 저술이 주로 건강보장의 실무적인 측면을 다루는 데 비하여, 이 책은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기초로서의 이론과 개념을 강조한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한국 건강보장의 역사는 이제 30년을 막 넘었다. 역사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재정은 불안하고 건강보장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값비싼 신약이나 노인의 의치를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기 어렵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은 혜택에서 빼자는 주장도 있지만 안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대책은 막연하다.
이처럼 건강보장의 불안과 논란은 현실적인 과제이지만, 현실의 도전은 실무 대책과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건강보장이 지속가능할 뿐 아니라 더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철학과 원칙,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책의 기획 의도는 건강보장의 전반에 걸쳐 이러한 철학과 원칙, 근거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튼튼한 이론적 기초야말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실무에 치우쳐 있던 국내 건강보장의 논의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에 자극과 촉매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대학과 대학원 수준에서 건강보장 교육(강의와 학습)의 전망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교과서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로서는 정책결정과 기획, 집행에 중요한 준거이자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내용 소개>
건강보장은 질병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계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제도로, 국가공영의료체계,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포함하는 공공부조, 민간의료보험 등을 망라한다. 따라서 재정, 급여(혜택), 서비스 제공과 이용, 관리 등의 요소를 가진다.
이 책은 제1부에서 건강보장의 역사와 개념, 원리, 유형 등 건강보장의 전체적인 의의와 구조를 다루고, 이어서 제2부에서 5부에 걸쳐 재정, 급여, 서비스 제공과 이용, 관리 등이 다루어진다. 제6부는 이러한 요소별 구분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분야별 과제와 관리로, 민간보험, 취약계층, 약품, 노인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장에 걸쳐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는 것과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설명을 위하여 여러 나라의 사례와 경험들이 폭넓게 인용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한국의 현실에 한정되지 않고 기본적인 이론을 기초로 여러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식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개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용상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 가지 이론적, 학술적 과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건강보장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이외에도 정치학, 정책학과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앞으로 인접 학문분야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건강보장의 학술적, 이론적 과제를 가능한 한 폭넓게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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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 2. 사회보장의 범위와 구성 | 3. 사회보장의 원칙 | 4. 사회보장의 기능과 영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1. 근대적 건강보장의 전사(前史) | 2. 국가체계로서의 건강보장제도 | 3. 건강보장제도의 확산과 변용 | 4. 건강보장제도 성립의 결정요인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1. 건강과 보건의료의 의의 | 2. 건강보장과 건강권 | 3. 건강보장제도의 기능 | 4. 건강보장과 사회통합
제4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1. 국가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장 | 2. 건강보장체계의 구성 | 3. 건강보장체계의 분류 | 4. 건강보장체계 유형의 평가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5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1. 건강보장과 재정의 의의 | 2. 건강보장 재정의 기능 | 3. 건강보장 재정 정책의 목표 | 4. 사회보험의 원리
제6장 건강보장의 재원
1. 재원조달의 원칙 | 2. 재원의 종류와 성격 | 보론: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좌
제7장 위험분산과 구매
1. 위험분산 | 2.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8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1. 건강보장 급여의 의의 | 2. 급여의 유형 | 3. 급여항목과 범위의 원칙
제9장 급여범위와 우선순위
1. 우선순위 결정의 수준 | 2. 우선순위 결정의 원칙 | 3. 결정 과정의 요건 | 4. 우선순위 결정의 주요 논점 | 5. 우선순위 결정의 주요 사례 | 6. 우선순위 결정의 발전 전망
제10장 급여와 급여결정의 관리
1. 급여의 결정기구와 과정 | 2. 과학적 근거의 생산과 관리 | 3. 새로운 환경변화와 과제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1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1. 진료보수 지불제도의 개요 | 2. 개인 제공자에 대한 진료보수 지불 | 3. 조직(기관)에 대한 진료보수 지불 | 4. 진료보수 지불의 정확성 관리
제12장 서비스의 질 관리
1. 의료의 질과 평가: 일반론 | 2. 건강보장에서의 서비스 질 관리 | 3. 새로운 전략: 성과에 따른 보상
제13장 급여이용의 관리
1. 보건의료 이용의 정의와 결정 요인 | 2. 이용자 일부 부담 | 3. 이용 혹은 제공자 선택의 제한 | 4. 질병관리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제14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1. 건강보장관리의 거버넌스 | 2. 중앙집중형과 분권형 구조 | 3. 복수의 관리 주체와 경쟁 | 4.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 모델 | 5. 새로운 거버넌스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1. 가입자 관리 | 2. 재정관리 | 3. 급여관리 | 4. 지원 기능 | 5. 감독과 통제 | 6. 관리의 성과와 효율성
제16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1. 국민의료비 | 2. 국민의료비 관리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제17장 민간보험
1. 민간보험의 성장 배경 | 2. 민간보험의 유형 | 3. 민간보험의 구조와 운영 | 4. 민간보험에 대한 평가 | 5. 민간보험 정책
제18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1. 빈곤과 건강 | 2. 건강보험과 빈곤층 | 3. 공공부조 | 4. 빈곤층 건강보장의 주요 논점
제19장 약품사용과 지출 관리
1. 배경 | 2. 약품관리를 위한 정책의 틀 | 3.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 4.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 5.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20장 노인 건강보장
1. 노인 건강보장의 특성 | 2. 장기치료병원(병상) | 3. 장기요양보장제도 | 4. 호스피스 서비스 | 보론: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사례: 일본의 개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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