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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빈부격차 심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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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
한울아카데미 / 2008-12-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335면 / 24,000원
ISBN 978-89-460-5108-9 93320
분야 : 경제·경영, 지역연구도서
총서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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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 11명은 한결같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이 저하되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분석한다. 증가하고 있는 가구빈곤율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불안정한 고용 시장은 근로빈곤 문제를 초래하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소비와 저축을 위축시켜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못했고, 이들이 미래에 소득이 낮은 일자리를 얻게 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도 고찰하고 있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 이유가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임시직과 일용직)라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렇게나 다양한 빈부격차의 현실과 그 원인을 실증적 분석으로 파악한 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계약의 안정성 제고, 분배구조의 개선,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대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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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현상과 원인
제1장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 | 강병구·강신욱·윤명수
제2장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이병희
제3장 소득 및 사교육과 성적과의 관계 | 이은우
제4장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학업시간에 대한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남기곤
2부 정책과제
제5장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 김기원
제6장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칼레츠키안 거시모형을 통한 분석 | 김진일
제7장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 김유선
제8장 미국형과 독일형 임금체계의 비교와 그 시사점 | 윤진호
제9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의 쟁점 | 김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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