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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지역발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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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04-27 발행 / 크라운판 / 반양장 / 662면 / 36,000원
ISBN 978-89-460-4905-5 93350
분야 : 행정·지역개발, 지역연구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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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분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을 국가발전의 선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지역발전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혁신지향적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이념과 가치의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시책은 변형되거나 왜곡된 채로 추진되었고, 일부 시책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용의 실제와 한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역발전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2003년 발간한 󰡔지역발전론󰡕의 전면 개정판으로, 지난 5년간 크게 변화된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책은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과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개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공 교재는 물론이고 정책 연구자와 실무자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책의 특징과 구성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이론 소개에서는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역거버넌스론, 사회적 자본이론 등 최신의 지역발전 개념과 이론의 비중을 높였다.
둘째, 선진국 지역발전정책 사례의 경우는 지역정책의 역사적 연혁과 내용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
셋째,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과 정책 효과 등을 다루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했다.
넷째, 지역계획의 이론과 적용 사례는 정책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하는 데 일관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책의 분량 등을 감안해 삭제했다.
이 책은 크게 이론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발전이론에서는 지역의 개념,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과 새로운 지역발전이론의 대두 배경 및 내용, 정책적 연관성 등을 체계화해 소개하고 있다.
둘째,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연혁과 시책 전개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용해왔던 주요 지역발전 정책 수단과 평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단 발굴 및 활용에서의 시사점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부응한 정책 기조와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발전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의 정책 경험 및 평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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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지역발전이론
_제1장 지역발전의 기본 개념
_제2장 지역주의의 전개와 신지역주의
_제3장 지역발전이론의 체계와 변천
_제4장 공간조직이론
_제5장 국가발전과 지역격차
_제6장 지역발전 실증이론
_제7장 지역발전 전략이론
_제8장 신지역발전이론
제2부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_제9장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_제10장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역발전정책
_제11장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제3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전개와 평가
_제1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공간구조 변화
_제13장 수도권의 규제와 성장관리정책
_제14장 지역발전 촉진정책
제4부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의 新지역발전정책
_제15장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_제16장 한국의 新지역발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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