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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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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정책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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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이장로 엮음 / 김근식, 김영윤, 나희승, 안창남, 이상준, 조동호, 조봉현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09-05-07 발행 / 신국판 / 양장 / 280면 / 21,000원
ISBN 978-89-460-5128-7 93340
분야 : 통일연구
총서 :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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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 책은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정책을 평가하고 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가야 할지에 대해 거시적·세부적 방안을 제시한다.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한반도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그리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국토 발전의 기본 구도를 설정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발전시키며, 도로 및 철도, 자원의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개발하고, 북한 지역에 우수한 인적 역량을 육성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과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밑그림과 지난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 책에서는 개발은행 설립,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구상, 개성공단의 역외금융센터 조성, 남북철도연결의 단계적 세부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2009년 현재 한반도는 중요한 경제적·정치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국민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의 미·북 관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한편 남북 관계는 지극히 냉각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정책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이 거부한 지 오래되었고, 당국 간의 대화 또한 단절된 채로 북한의 위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위험 또한 높아져가고 있는 듯하여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의 본원적 해법은 정치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북한의 로켓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의 제재 논의 등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정치적 해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만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남북 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상생공영의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필연적 과정이다. 이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에 기초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세계사와 한국사의 간극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을 위해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담론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탐구로까지 심화한 이 책을 통해 정책입안자나 관련 전문가는 물론 이에 관심 있는 대중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제1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남북경협 측면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큰 그림을 통해 그리고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개입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포용의 진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역대 대북정책을 평가한다. 나아가 ‘구조적 포용’이라는 대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을 모색해본다.
제2부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업그레이드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조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기조 및 원칙, 전략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큰 그림으로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에 대해 산업 협력, 개성공단에서의 금융 및 조세 협력, 남북철도 연결 등 인프라 협력, 산업인력 양성 등 핵심 분야를 정하고 실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나들섬 개발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물론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먼저 4장에서는 북한의 산업경제 인력 양성, 개발은행 설립, 남북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사업 추진, 물자의 육상운송사업 전개, 개성공단과 나들섬 연계 등을 중심으로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를 살펴본다. 다음 5장에서는 개성공단에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외 현황과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의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동력이 될 남북철도연결의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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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존 대북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_제1장 역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포용정책" 발전 방향
_제2장 남북경협 측면에서 본 새로운 대북정책 추진의 필요성
제2부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_제3장 이명박 정부 남북경협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제3부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_제4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Ⅰ: 남북한 상생을 위한 신경협 6대 분야
_제5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Ⅱ: 개성공업지구에 역외금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 연구
_제6장 대북경협의 세부 실천과제 Ⅲ: 남북·대륙 철도개발구상과 단계별 발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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