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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2009년 12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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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학원대학교
한울 / 2009-04-30 발행 / 신국판 / 반양장 / 224면 / 13,000원
ISSN 1229-4616 13
분야 : 정기간행물,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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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북한연구』 12권 1호에서는 일반논문 4편과 현상공모 당선작 1편을 싣는다.
최완규·이무철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적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발전전략(선군 중심의 실리사회주의)을 평가하고,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객관적 조건을 고려할 때,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한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점진적 방식이 실현 가능하면서도 바람직한 체제전환 방식임을 주장하고, 이를 유도해나가기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큰 틀에서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김갑식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을 공고화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조치를 진전시키며 대북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키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경제적 실효성을 창출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하고 사실상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방인혁은 북한의 후계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방법론의 정립을 제안한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을 현실적 비교근거로 삼는다. 후계자론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담론이라면, 장래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에서는 그것이 사전적 규범으로 작용할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떻게 후계자로 될 것인지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당면 국가목표와 실현방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인물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선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정권이 채택해온 ‘선군정치’와 2002년 시행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 ‘북한식’ 경제개혁 간에 긴장된 병행의 논리가 상재해왔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선군정치’의 기능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조건 검토를 통해 ‘7·1 조치’를 재평가하되, 시장개혁의 측면뿐 아니라 재정개혁의 측면에 좀 더 주목함으로써 양자 간 병행에 내재한 논리를 밝히고 있다.
김병욱·김영희는 남북한과 통독 전 동서독이 진행한 이산가족교류를 가족상봉과 재결합이라는 두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이산가족교류와의 차이점과 그 원인, 이를 기초로 한 남북한 이산가족교류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남북한과 통독 전 동서독 이산가족교류에서는 교류의 중심과 형식 그리고 가족상봉 대상의 선정에서 근본적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의 체제경쟁 구도와 북한 당국의 이산가족교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원인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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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글
북한의 체제전환 전략과 국제협력: 평가와 과제 / 최완규․이무철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 김갑식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 후계 문제 전망 / 방인혁
‘선군정치’와 ‘북한식’ 경제개혁: 긴장된 병행의 논리 / 이선우
남북한과 통독 전 동서독의 이산가족교류 비교 연구 / 김병욱․김영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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