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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안론의 한계를 넘어 모색하는 21세기 대안적 경제체제
-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경제전략의 정식화와 그 실행가능성 -
이 책은 한국경제가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요청되는 대안적 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을 공공부문·사회복지·국제경제관계 등 부문별로 검토하고, 대안적 경제전략의 구상 및 실천과 관련된 주요 해외사례를 자율주의운동·생활임금운동·대안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의 동학을 작동하는 데 기여하는 이행기 강령(Transitional Program)을 경제 부문에서 정식화하고 그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참여계획경제, 대안적 재정정책, 연기금 사회주의, 토빈세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체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을 자율주의의 세계화론, 생활임금운동 및 대안세계화운동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부터 중점연구소 과제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계화에 따라 한국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서 불안정과 불평등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문제 또한 더욱 심화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계화에 대한 각 분야의 저항도 최근에 커져 가고 있다. 세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학술진흥재단에 차기 중점연구소사업 과제로 ‘대안세계화운동과 대안사회경제모델 연구’를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원은 향후 이 분야의 국내 연구거점이 되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안세계화운동 관련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21세기 사회운동의 발전과 대안사회 건설에 기여하려고 한다.
이 책은 2001~2007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수행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중 3단계 제1세부과제 ‘대안적 경제체제와 경제전략’(KRF-2005-005-J00201)의 제2차년도(2006.9~2007.9) 연구인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의 연구결과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를 검토한 1차년도 연구에 기초하여 대안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인 외국인 연구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의 방식으로 수행되어, 그 성과인 7편의 논문을 2개 부로 엮은 것이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21세기 사회주의’ 연구 프로젝트는 2008년 이후에도 ‘대안세계화운동의 국제비교연구’, 마르크스주의 특성화 정치경제학 대학원 개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용 소개>
제1부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경제전략’에서 먼저 정성진(제1장)은 역사적으로 파산한 것, 혹은 21세기 조건에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제로는 결코 파산한 적이 없고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21세기 한국사회를 비롯한 세계 진보진영의 대안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마르크스적 의미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참여계획경제’로 정식화하고 ‘참여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지금 여기에서’ 요청되는 대안적 경제전략의 대강을 제안한다.
장상환(제2장)은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재정정책을 모색한 글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재생산 위기를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노동력 재생산 위기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대안적 재정정책으로서 참여예산제도의 확대를 통한 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 및 부유세 도입을 제안한다.
곽노완(제3장)은 최근 블랙번 등이 주장하는 ‘연기금 사회주의’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부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전략’의 한계를 검토한 후, 파레이스(Parijs) 등의 기본소득전략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사회연대소득 전략’을 한국에서 ‘21세기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그 실제적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김의동(제4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함께 격화되고 있는 금융적 불안정성및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빈세 도입 및 이와 관련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한국에서도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추징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제2부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에서 먼저 김창근(제5장)은 최근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요 흐름인 자율주의의 대안적 경제전략을 네그리와 하트의 세계화론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자율주의적 대안은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부정하고 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도리어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트-랜즈버그(제6장)는 대안적 경제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 사례로서 미국의 생활임금운동(living wage movement)에 주목하고, 생활임금운동은 현재 상당한 승리를 획득했으며, 노동계급 이해 방어와광범위한 지역사회 동원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패트릭 본드(제7장)는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주요한 흐름으로 정착한 개량주의적 개혁, 예컨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일부 NGO들의 엘리트주의적 기술관료주의적 접근이나 포스트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탈상품화와 탈지구화를 지향하는 ‘비개량주의적 지구적 정의 운동’의 네트워크를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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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정성진
제Ⅰ부 한국에서 사회주의 대안을 위한 경제전략
제1장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과 대안적 경제전략의 방향 / 정성진
1. 들어가며 | 2. 케인스주의 및 자본주의 개혁 모델 비판 | 3. 사회주의 대안: 참여계획경제의 주요 요소 | 4. 참여계획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
제2장 재생산 위기와 대안적 재정정책 / 장상환
1. 머리말 | 2. 기존 연구 검토와 이론적 고찰 | 3. 재생산 위기와 원인 | 4.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 5. 대안적 재정정책 | 6. 맺음말
제3장 연기금 사회주의의 한계와 가능성 / 곽노완
1. 문제제기: 연기금 사회주의론의 배경 | 2. 연기금 사회주의론 | 3. 민노당 ‘사회연대 복지모형’의 한계 | 4. 결론: 연기금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행전략이 되기 위한 조건
제4장 국제금융 불안정성과 토빈세 / 김의동
1.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 2. 세계외환시장의 불안정성 및 토빈세 부과 | 3. 국제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토빈세 부과 | 4. 한국의 사례와 대응책 | 5. 결론
제Ⅱ부 대안적 경제전략의 국제적 경험
제5장 자율주의의 세계화 찬성론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 김창근
1. 서론 | 2. 제국의 세계화론과 마르크스 | 3.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네그리의 해석 | 4. 결론: 네그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옹호론 평가
제6장 생활임금운동: 개혁주의적 투쟁이 직면한 도전/마틴 하트-랜즈버그
1. 생활임금 운동의 기원 | 2. 생활임금 투쟁의 지속적인 유효성 | 3. 생활임금의 경험 | 4. 사례연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험 | 5. 생활임금운동의 단점 | 6. 문제점과 전망
제7장 개량주의적 개혁, 비개량주의적 개혁, 그리고 지구적 정의
: 세계사회포럼 내 활동가, NGO 그리고 지적 도전들 / 패트릭 본드
1. 서론: 상향식 외교정책 | 2. 운동 내 지식인들과 NGO들 | 3. 개량주의적 개혁으로부터 비개량주의적 지구적 정의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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