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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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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 군사동맹에서의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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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 지음 / 이종삼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9-07-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376면 / 27,000원
ISBN 978-89-460-5146-1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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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수의 관련 이론들을 참고하여 독창적으로 해석한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군사동맹의 이론 재정립을 위하여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 교수인 서재정 박사의 탁월한 연구물로서,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세계 유수의 관련 이론들을 참고하여 독창적인 논리로 해석한 저서이다.
한미동맹이 다른 군사동맹에 비해 경이로울 정도로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워관계, 이해관계, 담론구조라는 세 가지 받침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세 가지 받침대에 초점을 둔 이 책은 분석적이고도 이론적이다. 한미 군사동맹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취하는 역사적인 기술을 하기보다는 동맹의 영구화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를 담았다. 또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정치학 이론, 특히 미국 정치학 이론을 동맹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한미동맹의 예외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넘어서는 이론을 새롭게 구성하되, 이 이론이 보편적 이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왜 한미동맹과 그 지속성을 분석하려 하는가?
NATO나 미일동맹 등 국제 군사동맹은 21세기에 들어와 ‘영구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동맹이 형성 당시에 가졌던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동맹이 지속되면서 자신들의 목적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있다. 영구화하고 있는 동맹 가운데 안보위협이라는 정당성을 잃지 않은 채 지속하는 동맹은 한미동맹이 거의 유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남한이 직면한 안보위협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줄어들었는데도, 한미동맹은 미군 감축계획 등이 철회되면서 1990년대 말에는 더욱 응집력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군사동맹 결성의 원인이 된 안보위협보다 군사동맹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힘에 대한 좋은 연구 대상이 된다. 한미동맹의 존속은 현행 각종 국제관계 이론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핵심 가설을 재음미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학문적으로 현실주의의 주요 이론을 위협하며, 자유주의 국제관계 이론에도 심각한 도전이 된다. ‘정체성이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군사동맹이 형성, 유지된다’는 정체성 이론 또는 넓은 의미의 구성주의 이론과도 모순된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의 한미동맹 존속은 미국의 3대 국제관계 이론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이다. 이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면 한미동맹만이 아니라 일반적 국제제도가 당초의 존재이유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왜 국제제도가 존재하며, 일부 경우에서는 영구화 현상을 보이는가?
특히나 군사동맹은 다른 국제조직·제도보다 훨씬 덜 지속적이어야 한다. 대체로 국제제도의 존재는 군사력, 이해관계, 정체성(실제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사회구성주의라는 국제관계 이론의 세 가지 학파의 집성이다)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하나로서 현실주의, 신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론을 이용하되, 이들 사이의 이견을 중재해 통합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동맹의 지속/폐기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는 제도를 탄생시키고 제도를 키우지만 그 제도는 조만간 자신을 길러준 바로 그 손을 묶어버릴 것이다.”
군사동맹에서의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군사동맹은 국가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력균형 도구이다. 이는 동맹관계에서의 불확실성과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제도이자 다른 대안적 안보제도보다 더 효율적인 동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특수성’을 파생시키는 국제제도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사회화를 촉진하고 관련국의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주며 동맹국들의 정체성을 일체화하고 사회적으로 결속시키기도 하는 사회적 관계이기도 하다. 군사동맹은 세력균형, 이해관계,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이 모든 것의 총체인 것이다.
군사동맹을 분석하는 연구자가 직면하는 과제는 이러한 전체를 해부해 특징적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각 요소에 고유한 논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군사동맹의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되 군사동맹이라는 전체의 모습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구성요소들을 재결합할 수 있는 지적 구조물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지적 구조물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타 분야 학문 개념을 넘나들며 독창적인 연구를 전개해나간다.
<내용 소개>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이 책이 다룰 과제와 이론적 모델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제2장은 파워에 근거한 다양한 이론을 1990년대의 한미동맹에 적용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연구의 핵심적 퍼즐이 드러난다. 즉, 한미동맹은 군사력과 위협의 균형이 한국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인 1990년대 초에 축소되기 시작하다가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의 역량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동맹축소 과정을 역전되는 모순적 현상이 드러난다. 1990년대 초 한미동맹의 축소과정은 현실주의 이론의 기대와 일치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모습은 현실주의와 어긋나므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면 다른 대안적인 해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제2장의 결론이다.
제3장은 제도경제학에서 ‘자산특수성’ 개념을 빌려와 한미 군사동맹 제도에 적용한다. 한미동맹 운용이 미국과 한국의 국내 이해관계 구조에 가져온 변화들을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제4장은 국가의 사회정체성에 관한 주장을 전개하고 동맹운용으로 야기된 한미 양국의 사회정체성 변화를 고찰한다. 결과적으로 3장과 4장의 논지는 군사력에 기초한 국제제도가 국내정치 변화를 일으킨다는 현실주의적 ‘역의 제2차 이미지’ 모델인 셈이다.
제5장은 앞 장에서 제시한 변화들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이해관계 구조와 정체성 구성이 1990년대에는 파워분포에서 분리되기 시작해 독자적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하게 했다는 사회학적 ‘제2차 이미지’ 이론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제6장에서 이러한 제도주의 이론이 국제관계 이론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함의를 고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제도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사동맹은 파워를 넘는 결합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많은 예측 속에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제도주의 이론에 따르면, 한미동맹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동맹이 얼마나 더 존속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데는 정체성 균형이 군사력 균형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이 민족정체성과 동맹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맞출 것인지,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동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될지가 한미동맹의 장래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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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글
제1장 국제정치에서의 군사력, 이해관계 그리고 정체성: 한미 군사동맹
동맹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 / 국제제도의 영구화 / 군사동맹 정치에서의 군사력, 이해관계, 정체성 / 결론
제2장 군사력과 동맹: 한반도 군사력 균형 평가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 / 전격전에 관한 동태적 분석 / 최전선 동향 / 동맹유지는 수수께끼? / 군사력과 동맹
제3장 이해관계와 동맹영구화
무기와 동맹 / 과정과 동맹 / 인적 자산과 동맹 / 장소와 동맹 / 동맹에 대한 자산특수성
제4장 동맹과 정체성
동맹과 한국의 정체성 / 정체성 보존의 제도적 틀 / 동맹과 미국정체성 / 동맹과 정체성
제5장 냉전종식과 동맹영구화의 시작
자산특수성과 동맹영구성 / 냉전종식과 정체성의 영구화 / 이해관계, 정체성 및 한미동맹 영구화
제6장 동맹의 과거와 미래: 세계 정치에서의 제도화
군사력, 이해관계, 정체성과 동맹영구화 / 제도적 영구화 이론 / 국내정치, 초국적 제휴와 국제제도 / 21세기의 한미동맹
부록A 적응 가능한 동태적 모델 모의실험
부록B 적진돌파지구에서의 가상 기갑전투
부록C 공군력의 지상전 기여
부록D 북한 미사일의 군사적 효율성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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