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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방향
(원제) Foreign Aid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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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타르프 엮음 / 임을출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9-07-15 발행 / 신국판 / 양장 / 720면 / 60,000원
ISBN 978-89-460-5141-6 9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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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발에서 원조가 맡는 역할과 효과성을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수원국, 원조관련 조사연구원, 원조기관을 포함한 원조사회에서 원조와 관련된 과거의 폭넓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최근 원조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는 비판적이었다. 이 책은 다양한 관점으로 원조를 조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장단 기간에 걸친 원조와 개발관계의 복잡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왔고, 전후의 원조는 수많은 민족국가의 등장과 이전의 식민지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경험을 쌓아가야 했다. 전후 50여 년간 세계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특히 경제통합 이데올로기와 통합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정치 경제 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 기간 원조의 동기도 진화를 거듭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로 진입하는 지금이야말로 바로 원조를 재평가할 적기라 할 것이다.
원조 프로그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바람직한 개발전략 요소들이 잘 계획한 원조방식과 효과적인 이행수단을 갖춘 적절한 원조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원조전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방해하는 수원국의 정치·사회적 세력을 고려해야 한다. 개발전략 요소들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원조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발 제약요소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원조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원조체제를 통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훌륭한 정책을 펴는 가난한 국가가 평범한 정책을 펴는 국가보다 더 많은 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거시경제 경영을 개선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설사 장기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개발전략 중 다른 요소들을 지원하는 데 원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행 가능한 법이다. 사실 가난한 국가에는 개발 우선순위에 따른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개선을 위한 장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 빠른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원조는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장 가난한 국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원조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이 때문에 원조는 위험부담을 안는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50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공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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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엮은이의 글
책머리에
약어
원조와 개발: 요약과 개관 - 셔먼 로빈슨·핀 타르프
제1부 대주제
제1장 개발주의의 진화와 원조의 역할(1950~2000) - 에릭 토르벡케
제2장 경제개발과 정부의 역할 - 이르마 아델만
제3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원조: 배경과 동향 - 페테르 예르톨름·하워드 화이트
제4장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 - 헨리크 한센·핀 타르프
제2부 원조수단
제5장 프로젝트 원조에서 프로그램 원조까지 - 폴 모슬리·마리온 J. 에익하우트
제6장 기술협력 - 사닝 아른트
제7장 부문 프로그램 원조 - 올레 몰가르 안데르센
제8장 원조수단으로서의 식량원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뵤르그 콜딩·페르 핀스트루프-안데르센
제3부 원조기획에 대한 경제적 전망
제9장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활용 - 존 힐리·토니 킬릭
제10장 양성평등과 원조 - 리사 안 리셰이
제11장 원조, 개발, 환경 - 라스무스 헬트베르·우페 닐센
제12장 원조와 실패한 개혁: 공공부문 관리 사례 - 엘리오트 J. 베르
제13장 원조와 민간부문 개발 - 마스 팍쥐 크라그·요르헨 비르크 모르텐센·
헨리크 샤움부르-물레르·한스 페테르 슬렌테
제14장 금융부문 원조 - 옌스 코브스테드
제15장 원조와 거시경제 - 페테르 예르톨름·윗테 라우르센·하워드 화이트
제4부 포괄적 이슈들
제16장 변화하는 지구적 무역환경에서의 원조 - 올리버 모리세이
제17장 원조와 분쟁 - 토니 애디슨
제18장 아프리카에서의 원조, 이행조건, 부채 - 라비 칸부르
제19장 원조의 정치경제학 - 레이먼드 F. 홉킨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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