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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딜레마
(원제)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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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블러스 지음 / 임을출, 박민형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9-11-06 발행 / 신국판 / 양장 / 252면 / 24,000원
ISBN 978-89-460-5194-2 03340
분야 : 정치·국제관계, 통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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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통념과 편견을 배제한 왜곡되지 않은 분석
영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블러스 교수의 최근작
<핵심 요약>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문제는 국내외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다. 한반도 문제는 외국 언론인은 물론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에 때때로, 아니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화두가 되었다. 이 책은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재조명하면서 한반도 안보딜레마의 본질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분석한다.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는 그동안 주로 미국인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왔으나 이 책은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국 학자가 남북한 현대사와 국제정치 현안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담담하게 써 내려간 것이 특징이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문제는 국내외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이들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 숨가쁜 움직임을 외신이 주목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후계체제 구축 움직임 등이 보태지면서 북한의 미래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이 책은 한반도 안팎을 둘러싼 독자층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블러스 교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한국에 오랜 시간 머물며 많은 문헌을 참고하고, 또한 여러 저명한 학자, 전문가, 정치인, 언론인, 정부 관료를 면담했다. 국내 언론에는 소개되지 않은 뒷이야기도 적지 않다. 물론 일부 주장이나 분석은 좀 더 차분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저자는 촘촘하게 그물을 엮듯이 남북한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사를 재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핵문제·체제붕괴 가능성·3대 권력세습 등 주요 딜레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해야 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던져준다.
<내용 소개>
이 책은 한국전쟁 이래로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경제적 발전, 국가안보와 통일정책, 국제환경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한국분단의 역사, 남한과 북한의 기원,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정치체계의 발전, 김일성의 지배 강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권력승계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선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받으며 중공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발전한 1950년대 북한의 중앙계획경제를 살펴보고, 각종 개혁과 현대화 과정 그리고 다른 공산국가와 소련의 소멸로 북한에 대한 원조가 급감함으로써 장기간 계속된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침체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북한의 경제개혁 딜레마와 최근에 도입된 경제개혁 및 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초기 한국의 군사독재정권 시기부터 역동적인 민주주의 출현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던 해에서 몇 년 뒤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다. 제5장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북미 대립을 논한다. 우선 미군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공격까지 고려하게 만들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던 배경을 분석하고, 카터 미국 전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을 통해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미국과 정치적 관계 그리고 북한의 안보 보장이란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제네바 합의서 상의 협상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제네바 합의서를 통해 성취한 것과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미래에 풀어야 할 과제를 논한다.
제6장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집중한다. 특히 한국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기원을 다루며, 이 정책의 설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7장에서는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재개된 대립과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다룬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제8장에서는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평가한다. 위협 정도는 군사적·정치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장에서는 군사적 차원(전통적인 군사력의 균형, 북한의 미사일, 핵, 화생방무기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평가한다. 제9장에서는 정치적 차원에 대해 다루는데, 한국이 처한 안보딜레마의 핵심, 북한 외교정책의 직접적 동기인 위협에 대한 인식,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위기를 피하고 장기적 차원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직면하는 딜레마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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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반도의 위기
제2장 코리아: 분단국가
제3장 한국전쟁 이후의 북한: 몰락을 향한 대장정
제4장 한국전쟁 이후의 남한: 독재타도에서 역동적 민주주의국가로
제5장 북미관계와 제1차 북핵위기
제6장 햇볕정책: 새 시대의 대북정책
제7장 새로운 대결: 제2차 북핵위기
제8장 한반도의 군사대립
제9장 한반도의 안보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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