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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글들을 모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만큼, 위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한 경제정책을 공기업정책, 통상정책,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등 각 부문별로 고찰한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정부가 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세계경제의 동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라는 외풍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풍이 될 수도, 깊은 수렁이 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위주 성장, 한미 FTA, 에너지, 노동, 공기업 정책 등을 다룬다. 이들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검토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책이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며,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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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 김기원
제2장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과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류혁신을 위한 문제제기 | 조영탁
제3장 사회공공성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김상곤
제4장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의 양립 불가능성 | 김상조
제5장 이명박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정책 | 전강수
제6장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권의 경제적 비용 추정 | 강남훈
제7장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와 한국의 선택 | 박복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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