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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정책: 끝나지 않은 논쟁
(원제) Affirmative Action is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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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J. 크로스비 지음 / 염철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9-11-3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16면 / 39,000원
ISBN 978-89-460-5207-9 93330
분야 : 사회학, 아메리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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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간은 차별하는가
- 차별과 정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
[기획의도 및 출간의의]
우리나라는 두 개의 사회, 즉 하나의 흑인사회와 다른 하나의 백인사회로 분리되고 있다.
- 1968년 커너 위원회(Kerner Commission)의 보고서
2009년은 미국의 노예해방을 이끌어낸 링컨 대통령의 탄생 200주년이자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의회(NACCP) 설립 100주년이다. 또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이끄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도 미국의 도심 곳곳에서 내전을 방불케 하는 인종폭동이 발발했다는 사실은 격세지감을 갖게 한다. 존슨 대통령 이래 시행되어온 차별철폐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미국에서 외적인 평등 양태는 향상됐지만 지은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제의식을 심화한다.
미국인은 자신이 인종편견이나 성차별에서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심리조사에서는 내밀한 차별성향을 드러낸다. 차별철폐정책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지은이는 심리학,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정책학, 인종관계학,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학, 여성학을 넘나들며 실증적 결과의 이용, 사례 연구, 법원 판결의 분석을 통해 개인적 신념체계, 사회적 관행, 정책과 법률 차원에서 차별철폐정책과 이 정책의 지지에 대해 상세하고 흥미롭게 설명한다.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했지만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을 다문화사회라고 할 법하지만, 한국인의 인식과 법제도 현실은 이러한 ‘현상’을 따르지 못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강제출국은 여전히 심각한 한국의 사회문제이다. 지난 10월 23일에는 18여 년간 한국에서 생활했고, 문화부장관의 감사패를 받기도 한 네팔 출신 문화운동가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가 강제추방당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다.
이 책은 옮긴이의 기존 번역서인 『차별철폐정책의 기원과 발자취』(2006), 『세계의 차별철폐정책』(2008)과 더불어 차별철폐정책의 기원, 찬성과 반대 주장의 실증적 근거 등을 다룬 3부작의 완결편이다. 차별철폐정책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해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존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이 이 책에 제시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과 문화가 어떻게 하나의 사회 속에서 통합될 수 있는가’라는 우리 사회의 화두에 대한 진중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이중성을 논의한다. 불공정한 조직에 있으면서도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나약함, 실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피해의식, 겉으로 차별철폐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질문 방식을 달리하면 차별성향을 드러내는 양면성 등을 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쟁과 각종 여론조사 사례를 근거로 파헤친다. 이는 차별철폐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상당 부분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제2장에서는 ‘정의’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핀다. 존 롤스의 정의론과 사회심리학자의 관찰 결과가 논의의 기초가 된다. 미국인들은 정의를 소중한 가치로 내세운다고 알려졌는데, 차별철폐정책을 두고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 모두 자신들이 펴는 주장의 근거로 ‘정의’를 내세운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며 흥미롭다.
제3장에서는 일반인이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공받더라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접하고 학교, 사업장 등에서 일상적으로 겪으면서도 정작 실체를 모른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각자가 지닌 편견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극복하려면 일반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책 책임자들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제4장에서는 차별철폐정책의 효과를 따진다. 기업과 정부기관에서의 소수집단 고용 증대 및 고위직 진출 현황은 물론, 캘리포니아 대학과 미시간 대학에서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교육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도 살핀다. 차별철폐정책을 통해 누가 혜택을 받는지의 물음을 두고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차원까지 시야를 넓힌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제5장에서는 차별철폐정책의 비용을 따진다. 실제적 성과가 있더라도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정책의 수혜자조차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다는 점이 주된 폐해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는 차별철폐정책을 폐지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더 세밀하게 보완해 추진할 근거가 될 뿐이라는 것이 지은이의 입장이다. 경제학자 바버라 버그만의 “예일대 학부, 대학원, 교수진에 흑인이 없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낙인효과가 작은 집단이 될 것인가? 차별철폐정책이 없다면 흑인에 대한 경멸감 대신 친근함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제6장에서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선입관, 차별행위의 관점에서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반응을 면밀히 살핀다. 일부 학자는 미국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사망을 선고했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내재적 연구 검사(IAT)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성향도 확인된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공정함의 이면에는 편견과 차별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편견은 차별철폐정책에 대한 태도의 예측자”라고 결론 내린다.
제7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며 차별철폐정책이 사회 분열을 막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완벽한 정의’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편견을 직시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철폐정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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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간의 본질
제2장 차별철폐정책은 역차별인가?
제3장 의미 대 실재
제4장 차별철폐정책의 효과
제5장 약이 환자를 죽이는가?
제6장 추악한 약점
제7장 결론 및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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